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293호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고발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2.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고발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공고기간 : 2016. 2. 29. ~ 2016. 3. 14. (14일간)

3.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위치	위반 행위자	구조	용도	면적(㎡)	위반내용	위반법규
인천 서구 백석동 55-14 외 1필지	이*수	철파이프조	일반음식점	15.0	불법증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철파이프조	일반음식점	3.0
		철파이프조	일반음식점	3.0
		비닐하우스	일반음식점	72.0	불법 용도변경

5.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자진정비(철거,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68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