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16 - 3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

나, 같은 법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제5의2 및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등

기우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지 불명과 연락두절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03. 10.

홍  천  군  수

1. 처분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 : 허가조건 미이행

3. 처분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제 27조

4. 처분대상

연번	당 사 자		허 가 내 용				허가목적	처분내용	비고
	성명	주소	위 치	지번	지목	면적 (㎡)
1	농업회 사법인자연인 주식회 사	두촌면 자은리 91-10번지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280-1	전	422	단독주택 신축	개발행위 허가취소

5. 청문일자 및 장소

가) 청문일자 : 2015. 04. 05(화) 10:00∼16:00

나) 청문장소 : 홍천군청 종합민원실

6. 공고기간 : 2016. 03.10 ∼ 2015. 04. 24 (14일간)

7.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군보, 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기타사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기간까지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종합민원실(□033-430-2270, FAX 033-430-2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홍천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

나,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

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에 청구할 수 있으며(심판청구서는 홍천군수 또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

출가능함),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및 처분등이 있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