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16-2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지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3. 17.

예 산 군 수

1. 공고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4. 처분의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

5. 청문 대상

허가번호	위 치	목 적	허가만료 기간	주 소	성 명	비 고
2013-115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117번지	골재(모래)선별장 부지조성	2013.10.21~ 2014.10.30	당진시 신평면 덕평로 1361	대영산업개발(주) 대표 조성능	수취인불명

6. 청문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6. 4. 4.(월) 14:00 ~ 17:00

나. 장소 : 예산군청 도시재생과

7. 공고기간 : 2016. 3. 17. ～ 2016. 3. 31.(14일)

8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9. 기타사항 : 당사자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군청 도시재생과 복합민원팀(☎ 041-339-7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대상자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예 산 군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대영산업개발(주) 대표 조성능

주 소

당진시 신평면 덕평로 1361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내에 변경(기간연장)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개발행위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제1항

청문실시

기관명

예산군청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당자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전화번호

일시

2016년 4월 4일(월)  14시 부터 17시 까지

장소

예산군청 도시재생과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예산군청 도시재생과 복합민원팀장

성명

김 창 배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군청 도시재생과 복합민원팀(☎ 041-339-77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산 군 수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