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 2016-630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처분)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취소처분 공문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4.  1.

아   산   시   장

가. 처분제목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취소

나. 처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 및 「동법」제136조

다. 처분사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제5의2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동법』제133조제1항제7호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

라. 처분대상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목 적	면적(㎡)	용도지역 / 지목	취소일
(주)소프트 아이엔씨	부○현	선장면 궁평리 181-11번지외 1필지	공장신축을 위한 공사 진출입로 부지조성	290㎡	계획관리지역 / 답	2015. 12. 31.
동경토건 (주)	윤○백	선장면 대흥리 462번지	현장사무소 및 야적장 부지조성	1,787㎡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 답	2015. 12. 15.
(주)신승건설	이○숙	음봉면 원남리 220-3번지외 2필지	현장가설사무소 및 가설창고 부지조성	3,452㎡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 답	2015. 12. 31.
-	신○호	영인면 창용리 373-1번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저장소, 취급소) 부지조성	992㎡	생산관리지역 / 전	2014. 8. 31.

마. 공고기간 : 2016. 4. 1. ∼ 2016. 4. 15.(15일간)

바. 공고 및 게시장소 : 시보 및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사. 기    타 :

○ 아울러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산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행정소송은 1년)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아산시청 허가담당관(☏041-540-2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