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0-186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같은 법 제22조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02. 11. ~ 2020. 02. 28. (17일간)

2. 공고내용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예정처분	사유
노래연습장업	당과 노래연습장	김*진	동구 동대전로 165 (자양동)	영업정지 10일	주류판매□제공 위반(1차)

3. 의견제출기간 : 2020. 02. 11. ~ 2020. 02. 28.

4. 행정처분 부과일자 : 2020. 03. 02.(월)

5. 법적근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6.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동구청 관광문화체육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대전동구청(가오동)

- 전화번호 : (042)251-4205 / 팩스번호 (042)224-6154

※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처분청) 또는 대전광역시행정심판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02월  11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