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16-4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취소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후 시행한 청문(의견제출)에 미참석하여, 당사자등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4.  11.

예 산 군 수

1. 처분의 내용: 개발행위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3. 처분의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

4. 처분대상

허가번호	위 치	목 적	허가만료 기간	주 소	성 명	비 고
2013-115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117번지	골재(모래)선별장 부지조성	2013.10.21~ 2014.10.30	당진시 신평면 덕평로 1361	대영산업개발(주) 대표 조성능	수취인불명

5. 처분일자: 2016. 4. 11.

6. 공고기간: 2016. 4. 11. ～ 2016. 4. 25.

7. 게시장소: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8. 기타사항: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예산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충청남도지사 또는 예산군수에게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군청 도시재생과 복합민원팀(☎ 041-339-7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