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6-7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지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4. 20.

안 동 시 장

1. 공고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4. 처분의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

5. 청문 대상

허가번호	위 치	목 적	허가만료 기간	주 소	성 명	비 고
2013-2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97-11, 97-28번지	파쇄암 적치	2013.01.25~ 2014.01.31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59	(주)삼마산업 대표 임금순	수취인불명

6. 청문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6. 5. 6.(금) 14:00 ~ 16:00

나. 장소 : 안동시청 종합민원실

7. 공고기간 : 2016. 4. 20. ～ 2016. 5. 4.(15일)

8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9. 기타사항 : 당사자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동시청 종합민원실 (☎ 054-840-68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대상자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안 동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삼마산업 대표 임금순

주 소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59번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허가조건 미이행 및 허가기간 만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개발행위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제1항

청문실시

기관명

안동시청

부서명

종합민원실

담당자

권오신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전화번호

054-840-6888

일시

2016년 5월 6일(금)  14시 부터 16시 까지

장소

안동시청 종합민원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안동시청 상하수도과 급수담당

성명

임 정 훈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동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