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0-234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음악산업법 제27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2. 13.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인생략)

1. 공시송달 내역

업종 등록(신고)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적용 법규	위반 내용	처분 예정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2011-8)	주주노래	김*애	은평구 응암로 241-1(응암동)	음악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등록취소

2. 공고기간 : 2020. 2. 14.~ 2020. 2. 28. (15일)

3. 안내사항

○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4. 문의처

○ 담당부서 : 은평구청 문화관광과(☎02-351-6522)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