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0-337호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변경)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으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창  원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20. 2. 19. ~ 2020. 3. 11. (21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 및 평상 시 교통안전 등 다목적 활용

다.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3. CCTV 설치(예정) 장소 및 수량

❍ 신규 설치 : 10개 지점 10대 (※ 설치지점 현장 실사결과 반영)

연번	설 치 위 치	설치대수	비고
합계	의창구(4), 성산구(1), 마산회원구(1), 마산합포구(2), 진해구(2)	10	10개 지점
1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1226-6	1	변경
2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창포리 산36-1	1
3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정현리 126-2	1	변경
4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490-169	1	변경
5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산31-1	1	변경
6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199-12	1	변경
7	창원시 의창구 동읍 무성리 55-10	1	변경
8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산 176	1	변경
9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 산1-12	1	변경
10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3-81	1	변경

❍ 기존 활용 : 18개 지점 23대 (※ 변경 없음)

연번	설 치 위 치	설치대수	비고
합계	의창구(2), 성산구(3), 마산회원구(5), 마산합포구(3), 진해구(5)	23	18개 지점
1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17-50	1
2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262-2	1
3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122-2	2
4	창원시 마산회원구회성동 480	1
5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752-1	2
6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 645-4	1
7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366-1	1
8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1108	1
9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산35-3	2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99-5	1
11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1024	2
12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산84-13	1
13	창원시 진해구 석동 450-1	1
14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산84-15	1
15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산90-3	1
16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63-3	1
17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07-2	2
18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125-13	1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바.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내지 제18조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20. 2. 19. ~ 3. 11. (21일간)

나.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5143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환경정책과

- 전화 : 055)225-3523 / 팩스 : 055)225-4720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바. 문 의 처: 창원시청 환경정책과 (☎055-225-3523)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
2.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연락처: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