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0-266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4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0. 03. 03. ～ 2020. 03. 23.(21일간)

2. 공고내용

업 종	상호명	대표자	영엽소 소재지	처분내용	사유
노래 연습장업	수 노래방	심*성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23, 4층	영업정지 2월	접대부 고용·알선 (2차)

3. 법적근거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조 및 제27조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4. 의견제출 및 처분기관 연락처

가. 처분기관 : 강원도 정선군(문화관광과)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읍 봉양3길 21

다. 연 락 처 :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033-560-2549, FAX 033-560-2593)

5. 기타사항

가.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서면 및 구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음”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 2월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정선군 문화관광과(033-560-254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일

정선군수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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