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 2020 - 38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 및 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10.

여  주  시  장

1. 공고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4. 청문 대상

허가번호	위치	목적	면적	허 가 자		비고
				주소	성 명
제2014-16호	매룡동78-20외2	단독주택및진출입로	894㎡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김*유
제2015-35호	매룡동 78-21	단독주택	730㎡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곽*연
제2015-25-9호	천송동115-14외 2	단독주택	897㎡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권*선외1
제2015-143호	현암동 535-9	단독주택	446㎡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박*미
제2015-144호	현암동 535-9	단독주택	446㎡	경기 여주시 천송동	이*옥

5. 청문 의견제출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0. 2. 24. 14:00

나. 장소 : 여주시청 허가건축과

6. 공고기간 : 2020. 3. 11. ～ 2020. 3. 25.

7.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8. 기타사항 : 당사자 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어떠한 의견제출도 없을 시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여주시청 허가건축과 개발민원1팀(☎ 031) 887-3372, FAX: 031) 887-20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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