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단속 시행 안내

근거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 및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주요내용 :  2020년 9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단속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안내

□ 단속개요

❍ 시    행 : 2020. 9.1.부터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 : `20. 7월 ~8월)

❍ 대    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시    기 : 비상저감조시 시행일 06~21시까지(토·공휴일 제외)

❍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부과 (단,1일1회만 부과)

❍ 단속제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또는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차량

(영업용, 장애인, 국가 유공자,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를 완료한 차량)

□ 단속유예

❍ 유예기간 : 2021. 6월까지

❍ 대상차량

-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저감장치) 신청 차량

(단,사업 대상 선정자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속대상)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

(단, 저감장치 제작사 등으로부터 장착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 확인서를 발급 받은 차량에 해당)

- 청주시 기후대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