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20-356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으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4일

정 읍 시 장

1. 행정예고내용

가. 사 업 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등 공해(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

제한제도 시행에 따른 공해(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다. 공고기간 : 2020.03.04. ~ 2020.03.25.(21일간)

라. 공고방법 : 정읍시청 홈페이지

2. CCTV 설치(예정) 장소 및 수량 : 관내 4개 지점 7대

연번	유입지점(방향)	설치장소/주소(지목)	설치 대수	비 고
계		4개 지점	7
1	잔다리목사거리→IC방향	정읍시 하모동 97	2	1,2차로
2	전북은행→터미널방향	정읍시 수성동 545-1	1	1차로
3	정읍중학교→전북과학대학교방향	정읍시 시기동 81-2	2	1,2차로
4	정읍동초등학교→영창아파트방향	정읍시 장명동 산5-6	2	1,2차로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20.03.04. ~ 2020.03.25.(21일간)

나.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주소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환경과)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바. 문 의 처 : 정읍시청 환경과 (063-539-5745)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1>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
의견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 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