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제2020 – 52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촉구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규정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촉구 통지

2. 처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3. 처분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4. 처분 대상자

대지위치	대상자	위반내용 및 규모	위반법규	송달주소지
광명시 하안동 234-10	최〇희	불법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광명시 디지털로 24, 101동 1201호
광명시 하안동 234-10, 235	이〇임	불법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광명시 광덕산로 26, 106동 1902호

5. 공시송달사유 : 우편발송(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취거절, 주소 및 거소 불분명 등)

6. 공고기간 : 2020. 3. 23. ~ 2020. 4. 8.

7. 기타사항

• 공고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 (☎02-2680-23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

광   명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