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20-600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으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30일

구 미 시 장

1. 행정예고내용

가. 사 업 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 설치

나. 설치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등 공해(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른 공해(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다. 공고기간 : 2020.03.30. ~ 2020.04.19.(20일간)

라. 공고방법 : 구미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2. CCTV 설치(예정) 장소 및 수량 : 관내 6개 지점 6대

연번	도로구분	유입지점(방향)	설치장소/주소(지목)	설치 대수	비고
계			6개 지점	6
1	고속도로	구미IC(남→북)	구미시 신평동 260(도로)	1	2차선
2	고속도로	남구미 IC(남서→북동)	구미시 오태동 산27-6(도로)	1	3차선
3	도심도로	산호대로 (북동→남서, 비산네거리 방면)	구미시 양호동 303(도로)	1	3차선
4	국도	김천→구미(북서→남동)	구미시 부곡동 151-3(도로)	1	2차선
5	국도	선산대로(북서→남동)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149-3	1	2차선
6	국도	장천→옥계 방면(동→서)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1093-8(도로)	1	2차선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20.03.30. ~ 2020.04.19.(20일간)

나.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별관3(환경보전과)

- 팩스 : (FAX) 054-480-5259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바. 문 의 처 : 구미시청 환경보전과 (054-480-5275)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 설치
의견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 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 하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