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0 - 866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에 따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변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경상북도지사

1. 특구 개요

〇 명    칭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〇 위    치 : 포항 영일만일반산업단지 및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일원, 포항 남구 해도동 일원

〇 면    적 : 총 742,470.82 ㎡

2. 특구 변경계획(안) 주요내용

〇 특구 면적 확대 : (당초) 563,918.82 ㎡ → (변경) 742,470.82 ㎡

〇 실증사업 특구사업자 추가 : (당초) 6개 기업 및 기관 → (변경) 14개

3. 열람기간 : 2020. 4. 20.(월) ~ 2020. 5. 13.(수) 18:00까지

(09:00 ~ 18:0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4. 열람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4차산업기반과 202호 (전화: 054-880-2476)

5.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0. 4. 20.(월) ~ 2020. 5. 13.(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E-mail)로 제출하거나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 제출가능

- 주  소 : (38542)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4차산업기반과

- 이메일 : care35@korea.kr

6. 기타사항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054-880-247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안)

□ 특구지정 개요

◦(목적)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치·면적) 포항 영일만산단 및 블루밸리국가산단 일원 총 563,918.82 ㎡

◦(사업자/지정기간) ㈜에코프로지이엠 등 6개 기업·기관/ ‘19.8~’23.8(4년)

□ 지정변경 현황 : 면적추가(178,552㎡)/ 특구사업자 추가(10개사)･삭제(2개사)

① 특구 면적 추가(178,552㎡)

당 초	변 경
▪포항 영일만산단 및 블루밸리국가산단 일원 총 563,918.82 ㎡	▪포항 영일만산단 및 블루밸리국가산단 일원, 포항 남구 해도동 일원 총 742,470.82 ㎡ *(추가) 총 178,552 ㎡ (①GS건설㈜ : 포항 영일만4산단내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부지 172,858 ㎡, ②뉴테크엘아이비 :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내 배터리 음극재 리사이클링 공장부지 4,188 ㎡, ③SK이노베이션, 신화테크 : 포항 남구 해도동내 재사용 배터리 적용 ESS 실증부지 1,506 ㎡)
【변경사유】 ▪①특구사업자 GS건설㈜ 특구내 이전 및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건설을 위해 영일만4산단내 공장부지 172,858 ㎡ 추가(현재 포항시와 토지매입 협의 中) *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1,000억원 투자 협약식(‘20.01.09, VIP참석행사) 후속 조치 ▪②뉴테크엘아이비 배터리 음극재 리사이클링 공장 건설을 위해 블루밸리국가산단내 공장부지 4,188 ㎡ 추가(’19.12월 토지매입 완료) ▪③SK이노베이션, 신화테크 재사용 배터리 적용 ESS 구축·운영 및 전기차 충전 실증을 위해 포항시 남구 해도동내 실증부지 1,506 ㎡ 추가

② 특구계획 내 세부사업 특구사업자 추가(10개사)･삭제(2개사)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1세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 경북TP, ㈜성호기업 2개사	▪경북TP 등 3개사 -(추가) ㈜해동엔지니어링, 한국환경공단 -(삭제) ㈜성호기업
(2세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 에스아이셀, ㈜피플웍스 2개사	▪㈜에스아이셀 등 8개사 -(추가) ㈜포엔, ㈜에임스, ㈜피엠그로우, ㈜엔씨이노션, ㈜솔라라이트, SK이노베이션, 신화테크 -(삭제) ㈜피플웍스
(3세부)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 ㈜에코프로GEM, GS건설㈜ 2개사	▪㈜에코프로GEM 등 3개사 -(추가) ㈜뉴테크엘아이비
【변경사유】 ㅇ(총괄)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각 세부사업별로 특구사업자를 확대가 필요하여 신규사업자 10개社 추가, 대표이사 교체로 인한 의사결정 변경 및 경영악화 등 사유로 특구사업자 포기에 따른 2개社 삭제

붙임 2

[서식- 전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의견서
제 출 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 의견
「경북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 후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