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현황

구 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전국)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확정, 타 시․도 조례 제정 후 추진)
근거법령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법 제18조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법 제21조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일	2019. 1 : 경기(17개시) ※ 2020년 : 경기(28개시)		‘19. 2. 28 : 경기도(단속은 ’19.6.1부터 시행)		‘20.12월부터 단속 시행
적용기간	연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비상 저감 발령 : 전일 오후 5시		12 ~ 3월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대상	1.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5등급 경유차 2.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5등급 경유차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5등급 경유차 중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 사업용 경유차		전국 5등급 자동차 ㆍ ‘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차 ㆍ ‘05년(배출가스 기준) 이전 경유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전국 5등급 자동차 ㆍ ‘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차 ㆍ ‘05년(배출가스 기준) 이전 경유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유예대상	1. 매연농도 10%미만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20.11.까지 유예)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21.3월까지 유예)
벌칙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월 1회)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