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20-766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으로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담  양  군  수

1. 행정예고내용

가. 사 업 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다. 공고기간 : 2020.06.01. ~ 2020.06.22.(22일간)

라. 공고방법 : 담양군청 홈페이지

2. CCTV 설치(예정) 장소 및 수량 : 관내 2개 지점(4대)

연번	도로구분	유입지점(방향)	설치장소/주소(지목)	설치 대수	비 고
계			2개 지점	4
1	국도	광주광역시 →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지사 방향	대전면 중옥리 143-31	2	2차선
2	국도	광주광역시 → 주산교회방향	고서면 주산리 610-1(도로)	2	2차선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20.06.01. ~ 2020.06.22.(22일간)

나. 의견제출 방법 : FAX (061-380-3087)

우편(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생태환경과)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바. 문 의 처 : 담양군청 생태환경과(061-380-3087)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1>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
의견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 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