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0-1208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의 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0. 6. 5.(금) ~ 6.24.(수) / 20일간

❍ 신청기간 : 2020. 6.19.(금) ~ 6.24.(수)

❍ 공고장소 : 경상북도 및 시․군, 관련협회 홈페이지

❍ 모집분야 :「건축물관리법」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등 점검

기관 지정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모집

2. 신청자격(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공고 마감일까지 경상북도에 등록한 기관(업체)로서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0 경상북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이미 등록된 기관(업체)은 추가 등록

불필요. 단, 기관(업체) 인원 증감으로 인한 점검규모 변경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6. 19.(금) ~ 6. 24.(수)

❍ 접 수 처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aizz1978@korea.kr)

※ 보내실곳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담당자(황성욱) 앞

∙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기간 내 접수건만 유효(마감일 18:00까지)하며,

이메일은 보내신 후 본인이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기술인력(건설기술 경력증명서 등 포함) 및 장비 보유 현황

❍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 기관에 한함)

5. 등록명부 공개

❍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기관(업체)에 한하여 점검기관 등록 명부를 작성하여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2020. 6. 29.(월) 공고할 예정입니다.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이 가능하며, 점검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점검자는 교육이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교육 미이수 기관(업체)도 명부 등록이 가능하나, 추후 교육 이수하여야 시·군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릅니다.

❍ 문의처 :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054-880-4017, 황성욱 주무관)

붙임 :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서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 요건

3. 건축물관리점검자의 자격‧교육 요건.  끝

[붙임 1]

■ [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구분		[ ] 신규				[ ] 변경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등록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4.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한국시설안전공단 6. 한국감정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록요건	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
	분류				자본금 원
	장비 따로 붙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경상북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점검분야 등록 요건이 될 경우 중복 체크 가능함

〔예 시〕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

② 안전진단:［ √ ］

※ 기술인력(작성 예시)

	인원	성명	자격	직무분야 (전문분야)	비고
총계	6명
건축사, 특급기술인	2명	김○○ 이○○	건축사 특급기술인	건축사 건축분야 (건축구조)
건축사보, 고급기술인	1명 1명	박○○ 정○○	건축사보 고급기술인	건축사보 건축분야 (건축구조)
중급기술인	2명	최○○ 정○○	중급기술인 중급기술인	건축분야 (건축시공) 건축분야 (건축구조)
초급기술인	1명	강○○	초급기술인	건축분야 (건축시공)

붙임 : 증빙자료(건축사자격증, 건축사보 등록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장비 보유 현황(작성 예시)

장비 보유 목록	구비여부 (갯수)	비 고
망원경	( 개)
균열폭 측정기	( 개)
레이저 거리측정기	( 개)
열화상카메라	( 개)
전자내시경	( 개)
측량기(수준,각도 측정용)	( 개)
기타	( 개)

붙임 : 증빙사진 예시

장비 보유현황
장 비 명	망원경	연 번	1
제품구성	본체, 케이스
용 도	육안점검
제조국명	한국	제조회사	PEAK
MODEL NO.	32X	SERIAL NO.	NONE OR A54884364
보관장소	장비보관실	구입일자	2020.6.1.
소 유 자
장비 사진		시리얼넘버 부분 사진

[붙임 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관 가. 기술인력: 점검대상 규모에 따른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구분	점검대상 규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나.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2) 레이저 거리측정기 3) 열화상카메라 4) 전자내시경 5) 측량기[수준(水準)ㆍ각도 측정용]

※ 장비의 스펙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무리가 없는 수준

각 장비의 용도에 맞는 장비 권고

2. 안전진단 기관
구분	요건
가. 자본금	1억 이상일 것
나. 기술인력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특급건설기술인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이 경우 건축 직무분야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다.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 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4) 철근탐사장비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6) 염분측정장비 7) 코어채취기 8) 도막(도료 피막) 두께 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9) 측량기[수준(水準)ㆍ각도ㆍ거리 측정용] 10)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가) 자분(磁粉)탐상기 나) 초음파시험기 11) 진동측정기 12) 정적 변형측정장치
비고: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붙임 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구분	점검책임자	점검자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 안전진단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의 특급건설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

1. 교육시간

가.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경우

1) 신규교육: 7시간. 다만, 점검책임자의 경우 35시간으로 한다.

2) 보수교육: 7시간

나. 안전진단의 경우

1) 신규교육: 70시간

2) 보수교육: 14시간

2.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3. 그 밖의 사항

가.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실시한다.

나. 제1호나목의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