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20-1226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8.

순   천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등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른 차량 단속

다. 공고기간 : 2020. 6. 8. ~ 6. 28.(20일간)

라. 공고방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

2. CCTV 설치(예정) 장소 및 수량

연번	유입지점(방향)	설치장소	설치대수	비 고
계		6개 지점	8
1	서순천IC ⟶ 순천시청	순천시 가곡동 37-46	1
2	광양시 ⟶ 순천시(성가롤로 방면)	순천시 조례동 11-9	1
3	순천시(성가롤로 방면) ⟶ 광양시	순천시 조례동 11-7	2
4	순천시청 ⟶ 순천만IC	순천시 덕월동 278-1	1
5	순천만IC ⟶ 순천시청	순천시 덕월동 10-23	1
6	동순천IC ⟷ 순천시(NC백화점 방면)	왕지동 산 145-9	2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0. 6. 8. ~ 6. 28.(20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주소 : 순천시 이수로 13(한화생명 4층), 생태환경과

다. 문 의 처 : 순천시청 생태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61-749-5782)

라. 기타사항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
의견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 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