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0- 1523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으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방범카메라 연계)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8일

안  동  시  장

1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방범카메라 연계) 설치

나. 설치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른 운행 단속

다. 예고기간 : 2020. 8. 19. ~ 2020. 9. 8. (20일간)

다. 공고방법 : 안동시청 홈페이지(https://www.andong.go.kr/)

2 단속지점(예정) : 관내 7개소(기존 운용중인 방범카메라 연계)

구 분		유입지점	설치장소(지목)	차선
1	국도	풍산읍 → 송현동방면	송현동650-3 (신안동역 고가 아래)	2
2		북후면 → 옥동방면	송현동 산25 (애드혼, 느티나무)	2
3		이천동 → 안기동방면	안기동165-11 (서부치안센터 정거장)	3
4		와룡면 → 안막동방면	안막동 64-2 (명륜동행정복지센터)	3
5		송천동 → 용상동방면	송천동 1372-1 (안동대~포진교)	2
6		남선면 → 정상동방면	정상동 산40 (프라하 정면)	2
7		남후면 → 수상동방면	수상동 859 (안동병원)	2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양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0. 8. 19. ~ 9. 8. (2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 안동시청 환경관리과(4층)

- 전화 : 054)840-5299 / 팩스 : 054)840-6189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바. 문 의 처: 안동시청 환경관리과 (☎054-840-5299)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방범카메라 연계) 설치
2.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연락처:
3. 설치예정위치		4. 검토의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방범카메라 연계)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