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0-1608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0일

춘  천  시  장

1.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나. 설치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른 운행 단속

다. 예고기간 : 2020. 8. 20. ~ 2020. 9. 9. (20일간)

라. 공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2. 단속지점(예정) : 관내 5지점 (기존 운용중인 방범카메라 연계)

연번	유입지점 (방향)	설치지점	설치장소/주소	차선	카메라 대수
소계	춘천시	5지점			8대
1	남춘천IC→춘천	광판삼거리(출)	춘천 남산면 광판리 125-1	3	3
2	양구→춘천	배후령터널	춘천 신북읍 유포리 산52-23	1	1
3	홍천→춘천	춘천IC(출)	춘천 동내면 사암리 산55	3	2
4	화천→춘천	오월리	춘천 서면 오월리 산 12-43	1	1
5	가평→춘천	서천리	춘천 남산면 서천리 570-7	2	1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양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0. 8. 20. ~ 9. 9. (2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옥천동) 춘천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

- 전화 : 033)250-4333 / 팩스 : 033)250-3333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바. 문 의 처: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033-250-4333)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붙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2.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연락처:
3. 설치예정위치		4. 검토의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