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0-220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사전 예고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에 따라 영업소 기구․기기 설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사전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0. 9. 15. ~ 2020. 10. 5. (20일간)

3. 처분원인 :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 미이행

4. 법적근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5. 직권말소 대상 업소 :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가.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다. 전화번호 : (064) 760 - 2495 / FAX (064) 760 - 2489

라. 전자우편 : yeeii@korea.kr

7. 기타사항

가.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서면·구술·이메일)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064-760-2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별첨] 직권말소 대상업소

업 종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처분
노래연습장업	앵콜 노래연습장	강**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54-5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	직권말소
	송해 노래연습장	양**	서귀포시 중앙로 94(서귀동)
	황금알 노래연습장	고**	서귀포시 중정로 62번길 4(서귀동)
	동남 노래연습장	강**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72, 지하
	딩동댕 노래연습장	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38-1, 2층
	한남 노래연습장	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인성로 276, 지하
	제2앵콜 노래연습장	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85
	칸타르 노래연습장	송**	서귀포시 일주동로 8715, 지하(서귀동)
	제광 노래연습장	한**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610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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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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