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요약

구분	상시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근 거	-「대기관리권역법」제29조 -「인천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행제한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법」제18조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미세먼지법」제21조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상지역	대기관리권역		전 국		전국		서울 종로구(8)·중구(7) 〔종로구·중구 15개동〕
시행시기	대기관리군역 : ’19. 6. 1일 이후 대기관리권역 외 : ’19. 11. 1일 이후 (운행제한 시간 : 24시간, 토, 일, 공휴일 포함)		’19. 6. 1일 이후 06시~21시 (토, 일, 공휴일 제외) (비상저감 조치 발령 : 전일 오후 5시 CBS재난문자)		매년 12월~3월 06시~21시 (토, 일, 공휴일 제외)		’19. 12. 1일 이후 06시~21시 (토, 일, 공휴일 포함)
운행제한 대 상	- 대기관리권역 5등급 경유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의 사업용(2.5톤이상 5등급)차량 중 연간* 60일 이상 인천 진입 차량 ☞ 인천시만 시행		- 전국 5등급 차량 * 수도권은 동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 기타 지자체는 지자체별 발령		- 전국 5등급 차량		-전국 5등급 차량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국가특수목적 차량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국가특수목적 차량 등		좌 동
유예대상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 · 매연 10%이하 : 다음 검사일까지유예 (* 검사결과에 따라 재유예 가능) ·1년 이내 조기폐차 : 1년만 유예 (* 재유예불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20. 12월까지 유예 ☞ 타시도 유예대상(타시도 확인필요) - 서울시 : 유예대상 없음 - 경기도 :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차량 (`20.11까지 유예)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20. 12월까지 유예 ※ 조례 입법예고(유예기간연장, ‘21.11월까지 유예) ☞ 타시도 유예대상(타시도 확인필요) - 서울시 : ‘20.12월까지 유예 - 경기도 :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차량 (ˋ21.3월 까지 유예)		-’19.10.31이전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20.6월까지 유예(확인필요) - 장치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20.12월까지 유예 ※ 단, 미세먼지 발령 시 단속시행
과태료	-1회 경고, 2회부터 1월1회 20만원(최대 200만원), (사용본거지 지자체 부과)		-1일 1회 10만원 (최초 적발지 지자체 부과)		-1일 1회 10만원 (최초 적발지 지자체 부과)		- 1~2회 1일 1회 10만원 3회이후 1일 1회 20만원 (서울시 부과)

* 연간기준 : 매년 1.1.∼12.31일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