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추진방안

□ 계절관리기간('20.12~'21.3월)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 시행방안

< 수도권 3개 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조례 내용 >

구분	경기도‧인천시	서울시
단속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제외	‣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경기 : ‘21. 3. 31까지 제외 인천 : ‘21. 11. 30까지 제외	‣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 ‘20. 12. 31까지 제외

※ 인천은 관련 조례 개정 중(’21.1월 공포·시행 예정 → ’20.12월 소급적용)

ㅇ 2차 계절관리기간(‘20.12~’21.3월)에 서울시는 운행제한 “전면 시행”,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등 운행제한 단속제외 대상 규정

- 저공해조치 등 지원사업 확대와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운행제한 확대 추진*

* 3차 계절관리기간(’21.12∼’22.3월) : 수도권 전체에서 예외 없이 전면 시행 + 6대 특광역시 등 추가 시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