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16-5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제62조에 의거,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보완통보 및 신청서 반려) 알림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한 기간 내에 당자자의 의견이 없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하고,「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6. 29.

양  양  군  수

1. 처분의 내용 :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서 반려

2.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협의조건 미이행(기간만료, 농지복구 미흡) 및

준공검사 보완요구통지 불가능

3. 처분의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제62조 및 제133조

4. 처분대상

위 치	목 적	허가만료기간	수허가자
강현면 강선리 838, 887, 887-1번지	자연석 채취	2012.12 ~ 2015. 4. 30.	토탈이엔이(주) 대표 조기철
강현면 강선리 887번지	자연석 채취	2013. 7. ~ 2015. 4. 30.	이덕병

5. 공고기간 : 2016. 6. 29. ~ 2016. 7. 15.

6.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위 처분의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관할법원에「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농지·개발행위부서 (☎ 033-670-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