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1-11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의거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2.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1. 09. 14. ~ 2021. 09. 29.(15일간)

4. 공고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사유	비고
김*정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 5길 20, 102호	2021. 8. 30.	폐문부재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공고내용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에 의거, 대상자의 조건불이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나.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 「행정절차법」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전화 : 정선군청 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33-560-2964)

2021. 9. 13.

정 선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