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2 – 139호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의거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2.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2. 1. 25. ~ 2022. 2. 9.(15일 간)

4.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반송일	비고
공0지	충남 공주시 큰샘 *길 9-*, *통 *반(중학동)	수취인불명	2022. 1. 20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공고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에 의거, 대상자의 조건불이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나.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 「행정절차법」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사항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자활지원 담당(☎041-840-8128)

2022. 1. 25.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