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22 – 643호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의거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2.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2. 3. 30. ~ 2022. 4. 13. (15일간)

4. 공고대상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반송일	비고
김*삼	경남 거제시 계룡로*길 4, (고현동)	폐문부재	2022.3.28.
김*정	경남 거제시 성산로*길 5-*, 30*호(옥포동)	폐문부재	2022.3.28.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공고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에 의거, 대상자의 조건불이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나.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 「행정절차법」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사항 : 거제시청 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 박소현(☎055-639-3729)

2022. 3. 29.

거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