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22 - 890호

2023년 함안군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

산사태로부터 인명 및 재산보호 등 산사태예방을 위한 「2023년 산림유역관리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예정지 편입 필지 토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분명 및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방사업법」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함 안 군 수

1. 사 업 명: 2023년 산림유역관리사업

2. 대 상 지: 붙임 참고

3. 사업내용: 2023년 산림유역관리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숲가꾸기, 산책로, 조림)

4. 사업기간: 2023년 2월 ~ 11월

5.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1일간(2022. 6. 13. ~ 2022. 7. 14.)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본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 및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라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추진하는 산사태예방사업이며.

-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공작물의 설치), 장애물 제거, 소요자재의 채취 ‧ 사용함을 통지(공고)합니다.

-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함안군 산림녹지과(☎ 055-580-4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함안군 산림유역관리사업 토지사용 공시송달 대상 필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