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1174호

공시송달 공고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응급복구비 구상금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구상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11. 29. ~ 2022. 12. 14.(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인터넷)

4. 대 상 자

성명	주소	위반내용	구상금	반송사유
김*림	충북 제천시 숭문로 1*길 *, ***호 (의림동)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응급복구비 구상금 미납	466,234,450원	폐문 부재

5. 공시송달내용

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긴급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응급복구비 구상금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및 재산관계 명시

사건으로 신청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다. 부산광역시 서구 경제녹지과(☎ 051-240-4544)로 문의하여 구상금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람.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 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2022. 11. 29.

부산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