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3 -   호

2023년 하반기 경상북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안)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명부작성을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모집개요

❍ 공고기간 : 2023. 10. 26.(월) ~ 11.  13.(월)

❍ 공고장소 : 경상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 협회 등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이미 등재된 자는 신규 신청이 불필요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변경신청이 가능함

2. 신청자격

가. 접수기간 : 2023. 10. 26.(월) ~ 11. 13.(월)

※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된 신청 건까지 유효함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https://blcm.go.kr)

◦ 기  타 : 다른 방법의 접수는 부득이한 경우 허용(별도 문의)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신청 원칙

다.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경상북도에 신고 및 등록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제출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 기술인력 보유현황 증빙서류(건축사자격증,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장비 보유현황 증빙서류(보유 장비 리스트, 장비 사진 등 포함)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

◦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건축물관리 교육 이수 수료증

3. 기타사항

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명부 작성 시 제외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접수 기간 내 교육 이수 수료증을 미제출한 경우도 점검기관 등록은 가능하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 이전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경우 수료증은 수시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변경 신청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청접수 기간 이후 신청한 건은 반려 처리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 등록 결과는 2023. 12. 1.(금) 이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문의처 :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 054-880-4018)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1부.

2. 점검(책임)자의 자격 및 교육 요건 1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관 가. 기술인력: 점검대상 규모에 따른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구분		점검대상 규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나.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2) 레이저 거리측정기 3) 열화상카메라 4) 전자내시경 5) 측량기[수준(水準: 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각도 측정용]
2. 안전진단 기관
구분	요건
가. 자본금	1억 이상일 것
나. 기술인력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특급건설기술인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이 경우 건축 직무분야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다.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 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를 말한다)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4) 철근탐사장비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6) 염분측정장비 7) 코어채취기 8) 도막(도료 도포막) 두께 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9) 측량기(수준ㆍ각도ㆍ거리 측정용) 10)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가) 자분(磁粉)탐상기 나) 초음파시험기 11) 진동측정기 12) 정적 변형측정장치
비고: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구분	점검책임자	점검자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 안전진단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의 특급건설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

1. 교육시간

가.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경우

1) 신규교육: 7시간. 다만, 점검책임자의 경우 35시간으로 한다.

2) 보수교육: 7시간

나. 안전진단의 경우

1) 신규교육: 70시간

2) 보수교육: 14시간

2.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3. 그 밖의 사항

가.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실시한다.

나. 제1호나목의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