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 실시계획 신청서]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보상) 사업

[154㎸ 가수원-서대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016. 1

한전 담당자 연락처

소 속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민원대책처 (본 사)	차 장	박 형 숙	061-345-8523	총 괄
대전충남지역본부 (사업소)	차 장	김 수 영	042-620-2525	실무사항

※ 본 사업은 신규 건설 사업이 아닌 기존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권원확보(보상) 사업임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 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조 환 익

생년월일 1950. 2. 27

주 소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업체명 한국전력공사

사업의 명칭

대전지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보상) 사업

사업의 목적ㆍ개요 또는 사업변경의 사유ㆍ개요

○ 목  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 개  요

선로길이	필지	토지소유자
5.081km	33필지	71명

사업시행의 기간

2016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48개월)

사업구역의 위치

대전지역

사업구역의 면적

14,519㎡

필요한 자금 및 재원

총사업비 1,227,632천원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시설명

공사기간

시설규모

예산

비용부담

해 당 없 음

사업자

√

행정관청

국토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해 당 없 음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2016년     1월      일

신청인

조 환 익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위치 및 개괄도 1부

2. 위치도 1부

3. 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토지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각 1부

5.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 및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각 1부

6.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의 결정조서 1부

7.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1부

8.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서 1부

9. 지적현황 측량도 1부

선로명	사업구역	비 고
154㎸ 가수원-서대전 송전선로	대전 서구

목    차

1.	사 업 설 명 서
2.	토지 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3.	공공시설의 이전․철거계획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4.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5.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6.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 4제3항에 따른 검토서

1. 사 업 설 명 서

사 업 설 명 서

1. 사 업 명			154kV 가수원-서대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예정기간			2016. 1 ～ 2019. 12										3. 사 업 면 적									14,519㎡
4. 사 업 구 간			기설 154kV 가수원-서대전 송전선로 No. 3 ～ No. 17호
5. 사업구역의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도마동, 정림동 일원
6. 사 업 의 목 적	154kV 가수원-서대전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7. 사 업 의 개 요	가. 선로길이 : 5.081km 나. 필 지 수 : 33필지 다. 소유자수 : 71명 라. 권리취득 : 협의 또는 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지상권, 소유권 취득 마. 송전선로 전압 : 154,000볼트 (단위 : 천원)
8. 사 업 비	총 사 업 비	보 상 비							제 경 비							제 세							비 고
	1,227,632	1,209,078							18,554							0
9. 계 획 공 정 표	구분/기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대관승인
	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
	협의 및 보상
	수용재결

10. 계 통 도

154kV 안계S/S

154kV 의성S/S

154kV 군위S/S

154kV 산동S/S

345kV

선산S/S

11. 사업의 필요성 및 결론

154kV 가수원-서대전 송전선로는 1987년에 건설된 선로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손실 보상을 실시하고, 철탑 및 선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토지 권원확보사업의 실시계획 추진이 반드시 필요함

사업비 내역서

1. 사 업 명 : 154kV 가수원-서대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총사업비 : 1,227,63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수 량	금 액
보상비	토지보상비	면적(㎡)	14,519㎡	1,209,078
	소계		14,519㎡	1,209,078
제경비	공부작성비	-	-	-
	측량수수료	회	1	100
	신문공고료	회	1	5,000
	감정수수료	개소	2	5,524
	등기수수료	필지	33	6,930
	여비	회	10	1,000
	소계			18,554
제세	취 득 세	-	-	-
	등 록 세	필지	-	-
	소계			0
합 계				1,227,632

2. 토지 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토지 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1. 토지 등의 명세서

◯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첨

2. 보상계획

◯ 토지

(단위 : ㎡)

구 분 지 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비고
답	3,227	0	3,227
대	448	0	448
도로	184	0	184
임야	9,029	0	9,029
전	1,631	0	1,631
계	14,519	0	14,519

- 사유지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내지 제68조

및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에 따라 보상 조치

- 공유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6항에 따라 보상 조치

◯ 토지 이외의 물건

- 해당사항 없음

3. 주민의 이주 대책

◯ 해당사항 없음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 번	④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 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 주소	⑪성명
1 (3)	대전 서구 가수원동	산19-32	임	5,506	763		곽청현			대전원예농업협동조합	구분지상권(상공26-46m)
							곽청현			대전원예농업협동조합
2 (3)	대전 서구 가수원동	산19-5	임	6,446	791		장기선				구분지상권(상공25-49m)
3 (3)	대전 서구 가수원동	산19-9	임	38,579	2,824						구분지상권(상공22-50m)
							장대윤
							김지은
4 (4)	대전 서구 가수원동	산19-2	임	86,061	1,176						구분지상권(상공10-36m)
							이연숙
							유진혁
							이형숙
							이동원
							이재원
							이경숙
							이장원
							조한슬
4 (4)	대전 서구 가수원동	산19-2	임	86,061	1,176		정우종				구분지상권(상공10-36m)
							김애숙
							이상국
							이상숙
							정진옥
							정진효
							임명택
							조용욱
							조원경
							조용건
							조용상
							조용관
							조영숙
							이정규
							이찬복
5 (4)	대전 서구 가수원동	산19-8	임	18,154	107		조용자				구분지상권(상공14-44m)
							이상국
							이상숙
							조용분
							조용애
							조용욱
							조문영
							조훈영
							조준영
							조찬우
							조용상
							조용관
							조영숙
6 (6)	대전 서구 가수원동	547-59	답	1,838	132		김해룡			농협은행주식회사	구분지상권(상공20-46m)
							김해룡			박옥선
							김해룡			농협은행주식회사
7 (6)	대전 서구 가수원동	714-14	답	317	171		최영애				구분지상권(상공16-38m)
8 (8)	대전 서구 가수원동	27	답	317	1		박노석				구분지상권(상공10-31m)
9 (8)	대전 서구 가수원동	28	답	1,147	405		정성용				구분지상권(상공11-31m)
							정준용
10 (8)	대전 서구 가수원동	29	답	1,673	626		서정수				구분지상권(상공9-31m)
11 (8)	대전 서구 가수원동	706-23	답	3,640	1,496		정성용				구분지상권(상공11-38m)
							정준용
12 (8)	대전 서구 가수원동	706-25	답	473	97		정성용				구분지상권(상공11-33m)
							정준용
13 (9)	대전 서구 가수원동	119-2	전	149	3		서범석				구분지상권(상공14-36m)
14 (9)	대전 서구 가수원동	139-2	전	1,104	270		박훈영				구분지상권(상공10-29m)
15 (9)	대전 서구 가수원동	139-3	답	479	122		박훈영				구분지상권(상공10-29m)
16 (9)	대전 서구 가수원동	140	전	1,932	40		박훈영				구분지상권(상공11-26m)
17 (9)	대전 서구 가수원동	140-1	대	660	251		박훈영				구분지상권(상공10-25m)
18 (9)	대전 서구 가수원동	140-2	전	822	537		박훈영				구분지상권(상공10-36m)
19 (9)	대전 서구 가수원동	141	답	3,070	3		박훈영				구분지상권(상공10-25m)
20 (9)	대전 서구 가수원동	141-1	대	627	44		박훈영			기성농업협동조합	구분지상권(상공10-36m)
21 (9)	대전 서구 가수원동	142-1	전	745	331		박훈영				구분지상권(상공10-36m)
22 (9)	대전 서구 가수원동	142-3	전	1,626	405		박훈영				구분지상권(상공10-36m)
23 (9)	대전 서구 가수원동	142-6	도	32	32		박훈영				구분지상권(상공10-25m)
24 (9)	대전 서구 가수원동	145-2	전	1,531	37		배영근				구분지상권(상공12-36m)
25 (9)	대전 서구 가수원동	149	답	1,957	105		최만수				구분지상권(상공11-34m)
26 (9)	대전 서구 가수원동	152-1	답	1,304	69		백태흠				구분지상권(상공11-34m)
27 (9)	대전 서구 가수원동	157-4	전	1,164	3		김철회				구분지상권(상공16-38m)
28 (11)	대전 서구 정림동	352	전	40	5		박복득				구분지상권(상공17-40m)
29 (11)	대전 서구 정림동	382	도	559	152		박복득				구분지상권(상공17-40m)
30 (11)	대전 서구 정림동	403	대	1,569	153		황의숙			중소기업은행	구분지상권(상공20-42m)
31 (14)	대전 서구 정림동	산17-1	임	71,561	1,759		예종국				구분지상권(상공10-41m)
32 (15)	대전 서구 정림동	산1-4	임	793	489		김종국				구분지상권(상공15-41m)
33 (17)	대전 서구 도마동	산27-58	임	22,190	1,120		학교법인배재학당			김제태	구분지상권(상공14-46m)

3. 공공시설의 이전․철거계획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해당사항  없음”

4.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해당사항  없음”

5.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

“해당사항  없음”

6.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 4제3항에 따른 검토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