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6-16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어선에 대하여「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취인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9.   21.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수산관계법령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016. 09. 22. ∼ 2016. 10. 21.(30일간)

3. 공고내용

연번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발송일자	공시송달 사 유
	성명	생년월일	주 소	해기사면허
1	김태*	‘61.01.**.	여수시 어항단지로**	YS-S7- 16-0431	‘16.09.06.	폐문부재
2	김정*	‘71.08.**.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YS-S7- 16-0410	‘16.09.06. ‘16.09.20.

4. 법적근거 :「수산업법」제64조의2 제1항 및「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

5. 안내사항 :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해당 행정기관에 선장

행정처분(해기사면허 30일정지) 의뢰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061-659-3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