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0000-000호

2017년 근해어선 직권지정감척 추진계획 공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해어선 직권지정감척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ㅇ 아래 근해어업 6개 업종(11척)을 2017년 지정감척 대상 업종으로 직권 지정합니다.

구분	척수	업종별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대형트롤어업	동해구 중형트롤	근해 안강망	근해형망 (전북)	근해연승 (일본EEZ조업어선*)
합계	11	3	1	2	2	1	2

* 과거 최근 3년간 EEZ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 또는 EEZ 조업권이 있는 어선

2.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① ‘17년 직권 지정감척 대상 6개 업종에서 어선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계획의 목표에 미달될 경우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②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어선 감척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직권지정감척 대상자 선정은 어선의 규모, 어선의 선령,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횟수가 많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어업자의 어선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④ 지정감척 대상 업종과 관련된 지구별 수협이나 업종별 수협, 관련 어업자단체 등이 자체 구조조정 계획 및 대상자 선정 기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최대한 수용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제출기간 : 공고일∼’17.4.10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

⑤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일정

-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 공고기간 : ‘17.1.5∼’17.5.7

-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일 : ’17.5.10일부터

3. 직권지정감척 불응시 조치 계획

ㅇ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어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 신규 융자를 제한하는 조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

* 자체 구조조정계획이 수용되었으나, 지정감척 목표량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에 따라 조치

4. 기타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장 및 어업자 단체장 등은 지역 및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폐업지원금 또는 감척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근해어선 직권지정감척 추진계획”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자원관리형 지정감척 추진에 따른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 지원 세부지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므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 수산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감척 대상 어업 직권 지정 결과 통지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척 대상 어업 직권 지정 결과 통지서

감척 대상 어업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 공고문에 따른 근해어업 13개 업종

감척 예상 어선 수

106척 (‘17년 ~ ’23년)

필요예산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 직접평가 결과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

감척 예상 기간

2016년 4월 ∼ 2018년 12월 : 37척

2019년 1월 ∼ 2023년 12월 : 82척

감척의 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선어업 경영수지 개선

감척 어선의

사후 용도

매입한 어선·어구는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감척 불응 시 조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

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감척 대상 어업, 감척 예상 어선 수 및 감척 예상 기간 등은 구조개선 기본계획 및 감척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6 년  12 월   11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생략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근해어선 지정감척 대상자 선정 기준표

□ 어선의 선령, 어선의 규모,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횟수· 정도가 중대한 어업자의 어선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ㅇ 선정 기준표에 따라 객관적 정량평가(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감척)

ㅇ 업종별 자체 구조조정 계획 및 대상자 선정 기준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최대한 수용하여 선정 예정(‘17.2월말까지 제출)

< 지정감척 대상자 선정 기준표 >

평가항목	점수	구간별 점수 계산
합 계	100.0	-
①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 15년이상∼20년미만 : 해당 선령을 점수로 적용 * 최대 2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0.0	20년이상	20
		15년이상∼20년미만	15~
		10년이상～15년미만	10~
		10년미만	5
② 규모가 큰 어선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선복량 한계표” 톤수 구간별 계산방법 차등 적용 * 소수점 첫째자리 점수로 환산하며, 최대 2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0.0	대형저인망, 대형트롤 (60톤이상 140톤 미만)	(톤수-59)×0.25
		중형저인망, 동해구중형트롤 (20톤이상 60톤 미만)	(톤수-19)×0.5
		안강망, 장어통발, 통발, 연승 (8톤이상 90톤 미만)	(톤수-9)×0.25
		형망(20톤 미만)	(톤수+1)×1.0
		기선권현망(40톤 미만)	(톤수+1)×0.5
		잠수기(8톤 미만)	(톤수+1)×2.0
③ 수산관계 법령 위반 횟수 (어업자의 어선기준) * 3년이내 처분을 누적횟수 합산 (적용대상 : 경고 이상 처분)	30	3회 초과	30
		3회	20
		2회	10
		1회	5
④ 수산관계 법령 위반 정도 (어업자의 어선기준) * 3년이내 정치 처분일수 합산 * 정지일수가 있는 경우 경고점수는 반영하지 않음	30	90일 이상	30
		60일이상 90일 미만	25
		45일이상 60일 미만	20
		30일이상 45일 미만	15
		10일이상 30일 미만	10
		10일 미만	5
		경고	2

붙임 3		세부 추진일정

행 정 절 차	추진일정	비고
1.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법 제11조
① 감척취지, 선정기준, 감척수, 절차 등 공고(120일전)	‘17.1월
② 주요 업종별·지역별 협의 추진	‘17.1월~
③ 자체 구조조정 계획 및 기준 등 제출(지자체, 업계)	‘16.12~17.5월
④ 지정감척 대상자 선정	‘17.5월
⑤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시·도지사 협의	‘17.5월
⑥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	‘17.5월
⑦ 선정내용, 지원내용 및 감척절차를 어업자에게 안내	‘17.5월
⑧ 선정결과 이의신청 접수(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17.6월
⑨ 이의신청 심사(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17.7월
2. 어선 감척 어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법 제13,제14조
①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평가(지자체별)	‘17.5월~
②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	‘17.9월
③ 지원금결정 이의신청 접수(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17.9월	법 제15조
④ 이의신청 심사(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17.10월	법 제15조
⑤ 어업허가 폐업(폐선) 및 지원금 지급, 정산	‘17.11월~
3. 지정감척 불응자에 대한 조치		법 제12조
① 융자 및 면세유 공급량 제한(수협중앙회)	‘17.上~
② 후보자를 대상으로 2-④ 절차에 따라 통보	‘17.上~

붙임 4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절차도

어업실태조사(매년) * 법 제4조 관련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의 현황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조업실태 및 경영상태 등
⟱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5년주기) * 법 제5조 관련	▪어업구조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방법, 규모, 평가
⟱
어선감척 시행계획 수립 * 법 제6조 관련	▪감척대상 어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계획, 대상자 선정계획 등
⟱
감척대상어업의 고지 * 법 제8조 관련	▪어선 감척의 목표량 및 추진계획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
감척대상어업의 자율신청 * 법 제9조 관련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및 추진계획 ▪어선 감척에 필요한 금액에 관한 사항
⟱
감척대상어업의 직권지정 * 법 제10조 관련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 법 제11조 관련 (자율감척은 15일, 지정감척은 120일전까지 사업내용 공고)	▪자율감척 신청이 감척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직권 선정 ▪고려기준 : 선령(船齡), 어선규모, 조업실적, 수산 관계법령의 준수정도 등
⟱
지정감척 불응자에 대한 조치 * 법 제12조 관련	▪신규융자 제한(수산업법 제86조) ▪면세유 연간공급량 조정(조특법 제106조의2)
⟱
감척대상에 대한 감정평가 * 법 제18조 관련	▪전문조사연구·교육기관, 전문감정기관 등
⟱
어업허가 취소 및 지원금 지급 * 법 제13조, 제14조 관련	▪어선·어구 감정가격 매입 ▪폐업지원금(평년수익액의 3년분 범위내) ▪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
매입한 어선·어구의 처리 * 법 제19조 관련	▪선체 및 어구는 해체하거나 소각 ▪기관 및 장비는 매각 → 수발기금·지자체 편입

붙임 5		근해어선 지정감척 불응시 행정조치 관련 기준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1. 신규 융자의 제한율과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이후
신규 융자의 제한율	20%	30%	50%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률	20%	30%	50%
비고: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차라 하고, 1년차의 다음 해 및 그 다음 해를 각각 2년차 및 3년차라 하며, 3년차까지 제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어업자에 대해서는 3년차가 끝나는 해의 다음 해부터는 3년차에 해당하는 제한율과 조정률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규 융자액과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은 다음 계산식에 제1호에 따른 제한율 또는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신규 융자액 1) 융자 대상자별로 융자 한도액 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연도 융자 가능액 × (100% - 제한율) 2) 융자 대상자별로 융자 한도액 등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조건(업종ㆍ톤급 등) 어선소유자의 해당 연도 융자 가능액 × (100% - 제한율) 나.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전년도 공급량 × (100% - 조정률) 3.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제한율 또는 조정률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