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 2017 -408호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추가 편입토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추가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물건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사 업 위 치	사업기간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완주군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503-3번지외 5필지	인가일로부터 ~ 2018.12.31

1. 공익사업의 개요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추가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완주군청 관광체육과 또는 해당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2017. 3. 15. ~ 2017. 4. 4.(20일간)

나. 열람장소 : 완주군청 관광체육과 또는 해당읍면사무소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완주군청 관광체육과에 서면으로 제출

라. 토지 및 물건조서 상세내용은 위 열람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4.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시기 : 2017년 3월 (추후 개별 통지)

※ 단, 보상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

나. 보상가격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 선정

다. 보상금 지급방법 : 부천시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전액 현금으로 지급

※ 보상금 총액이 예산보다 초과될 시 우선적으로 협의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부족분은 향후 예산을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5. 보상 절차

가.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추천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개별 협의

- 협의 시 :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

- 협의 불가 시 :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법원) → 소유권이전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6. 기타

가.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주군수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추천서는 개별 통지 시 첨부

나. 보상대상 편입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

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불법)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개별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 합니다.

라. 주소(거소) 불명,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관광체육과(063-290-2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3.  15.

완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