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17-629호

진천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진천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7일

진   천   군   수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진천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

▷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756-10번지 일원

▷ 사 업 면 적 : 203,095㎡[1단계139,221㎡, 2단계 63,874㎡)]

▷ 사 업 기간 : 사업시행인가일～2017. 12. 31.(진천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시행자 : 진천군수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진천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과 관련 권리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 : 진천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고시․공고란 참조 또는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

▷ 금회 편입 토지조서

소 재 지	지 번 (분할 전)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진천읍 신정리	733-1 (733-1)	전	585	585	등)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28 등)대전 동구 신흥동 180-6 송)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406동 106호 (둔촌동 둔촌주공A)	여흥민씨평사공파문중 대표자 민경훈
진천읍 신정리	733-2 (733-2)	전	655	655	등)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28 등)대전 동구 신흥동 180-6 송)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406동 106호 (둔촌동 둔촌주공A)	여흥민씨평사공파문중 대표자 민경훈
진천읍 신정리	산37-1 (산37-1)	임	16,610	16,062	등)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28 등)대전 동구 신흥동 180-6 송)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406동 106호 (둔촌동 둔촌주공A)	여흥민씨평사공파문중 대표자 민경진

▷ 금회 편입 지장물 조서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산37-1	납골당	납골당내부석실 기수불분명	1	식	등)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28 등)대전 동구 신흥동 180-6 송)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406동 106호 (둔촌동 둔촌주공A 406동 106호)	여흥민씨평사공파문중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산37-1	납골당		1	식	등)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28 등)대전 동구 신흥동 180-6 송)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406동 106호 (둔촌동 둔촌주공A 406동 106호)	여흥민씨평사공파문중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산37-1	상석	136×82×28	1	식	등)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28 등)대전 동구 신흥동 180-6 송)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406동 106호 (둔촌동 둔촌주공A 406동 106호)	여흥민씨평사공파문중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산37-1	갓비석	192×46×22	1	식	등)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28 등)대전 동구 신흥동 180-6 송)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406동 106호 (둔촌동 둔촌주공A 406동 106호)	여흥민씨평사공파문중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산37-1	석등	H.170	1	식	등)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28 등)대전 동구 신흥동 180-6 송)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406동 106호 (둔촌동 둔촌주공A 406동 106호)	여흥민씨평사공파문중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산37-1	경계석	W.480	1	식	등)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28 등)대전 동구 신흥동 180-6 송)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406동 106호 (둔촌동 둔촌주공A 406동 106호)	여흥민씨평사공파문중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산37-1	향로석		1	식	등)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28 등)대전 동구 신흥동 180-6 송)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406동 106호 (둔촌동 둔촌주공A 406동 106호)	여흥민씨평사공파문중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산37-1	화병		2	개	등)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28 등)대전 동구 신흥동 180-6 송)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406동 106호 (둔촌동 둔촌주공A 406동 106호)	여흥민씨평사공파문중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산37-1	콘테이너	4×6	1	BOX	등)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28 등)대전 동구 신흥동 180-6 송)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406동 106호 (둔촌동 둔촌주공A 406동 106호)	여흥민씨평사공파문중

※ 납골당 납골 및 분묘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

3. 보상시기 및 방법

▷ 보상시기 : 보상공고 및 감정평가 실시 후∼협의 완료시까지

※ 단, 보상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

4. 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 보상금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3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사업시행자, 충청북도지사, 토지소유자 추천)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보상금 지급방법 : 진천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전액 현금으로 지급

※ 보상금 총액이 예산보다 초과될 시 우선적으로 협의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부족분은 향후 예산을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불성립시) ⇨ 공탁 및 수용

5.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되,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추천하지 않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합니다.

▷ 토지소유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진천군청 문화홍보체육과 체육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기간 : 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017. 6. 7. ～ 2017. 6. 21.)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진천군청 문화홍보체육과(진천군청 동관 2층)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체육팀 ☎ 043-539-3611～4)

- 진천군 진천읍사무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65 산업개발팀 ☎ 043-539-8371)

▷ 이의신청 방법 : 서면에 의함(열람장소 비치)

▷ 토지 및 물건조서 상세내용은 위 열람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7. 기타사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 금후, 토지ㆍ물건조서에 포함된 면적 등이 실제와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 보상계획 공고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열람내용에 일부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맞춰 상세 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토지 분할측량 등에 따라 열람내용에 일부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6월   7일

진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