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공고 제 2012 -       호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 (굴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포 항 시 북 구 청 장

○ 허가내용

도로의 종류		노 선 명
점 용 목 적	상수도 관로매설	점 용 기 간		2012.11. .~2021.12.31.
점 용 장 소	양덕동 1321번지 주변 외 2개소 [양덕동 1321번지 주변, 양덕동 1943번지 주변 양덕동 2081번지 주변]
점 용 규 모	점용규모 : L=12m 굴착규모 : L=12m, B=1.0m, A=12㎡
점용물의종류	상수도 관로매설	굴착공사기간		허가일부터 30일
공사실시방법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굴 착 시 교 통 대 책		교통정리원 및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하여 차량유도
도로복구방법	원인자 복구
점용자의주소 성 명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포항시 상수도 사업소		기 타 사 항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2012 - 123호
주 소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성 명 (명 칭)	포항시 상수도 사업소
주민(법인)등록 번 호	506-83-03376
도 로 의 종 류		노 선 명
점 용 장 소	양덕동 1321번지 주변 외 2개소 [양덕동 1321번지 주변, 양덕동 1943번지 주변 양덕동 2081번지 주변]
점용면적(규모)	점용규모 : L=12m 굴착규모 : L=12m, B=1.0m, A=12㎡
점 용 기 간	2012 년 10 월 일부터 (10년간)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허 가 조 건	점용물 관련 협의한 사항은 시공시 반드시 지키고, 기타조건은 뒷면 “허가조건”으로 한다.
도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포 항 시 북 구 청 장

허    가    조    건

1.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착수 후 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완료 후 준공도면 및 사진(전․중․후)을 첨부하여 도로공사완료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도로굴착 허가내용을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3. 교통통제와 공사 시행 전에 도로교통법 제69조의 규정 의하여 3일전에 관할경찰서에 신고 및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굴착 전 각종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사전에 조사 후 관리부서와 협의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켜야하며 필요시 담당자를 현장 입회토록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도로굴착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신고등의 조치를 한 후 굴착하여야 한다.

6.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출퇴근시간대에는 가급적 공사를 피하고, 가능한 한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를 이용하여(야간 또는 휴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7. 공사의 사전예고 및 시ㆍ종점에 공사 안내간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야간식별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 시 교통상황과 교통흐름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최대한 홍보(포항문화방송“57분교통정보”등)하여야 한다.

9. 공사 전에 읍면동사무소와 협의하여 주민(통반장등)에게 사전 설명회를 하고 공사시행 하여야 한다.

10. 타 지하매설물과 중복굴착구간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 공사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 소통 및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하고 공사시행자(감독자)는 상시 연락망을 유지할 것

12. 굴착공사 시 포장도로는 절단기를 사용하고 복구 시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 노면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굴착공사 시 당일 터파기 구간은 당일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하고, 인도굴착 시에는 주민의 임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굴착공사 시 교통시설물의 파손으로 교통신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관리청에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 횡단 시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시공 및 토사유입 예방조치 하여야 한다.

15. 굴착면에는 살수 및 부직포를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사항을 이행할 것.

16. 허가기간 중이라도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시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이설 및 보강공사 등을 하여야 할 경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피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 점용물로 인해 도로유지관리상 필요시에는 피허가자가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8. 굴착공사에 따른 되메우기 공사는 양질의 토사, 모래 및 보조기층제로 환토 후 충분히 다짐하여 기존면과 동일하게 면을 고르게 당일 가복구하고, 사용재료 다짐도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 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19. 도로(굴착)공사 및 점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사항, 안전사고, 제반비용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피허가자에게 있고 해결하여야 한다.

20. 기타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인허가를 받거나 적법절차(협의등)를 이행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1. 상기공사는 도로굴착공사 완료확인 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자발생시 피허가자가 복구하여야 한다.

22. 도로복구는 도로의 구조 및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전의 상태와 다름없이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도로의 확장 및 잦은 굴착으로 원래의 도로 구조 파악이 어려울 경우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복구하되 아래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표층	중간층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모래층
광로 (40m이상도로)	7㎝	15㎝	slag hms25 20㎝	slag ms40 40㎝	구조물 상단부터
대로 (25m이상도로)	5㎝	15㎝	〃	〃	〃
중로 (12m이상도로)	5㎝	10㎝	〃	〃	〃
소로 (5-12m미만)	5㎝	7㎝	〃	〃	〃

24. 사업소와 협의한 사항은 시공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 상수도과

- 주요 공정시(D=100mm이상 배수관 매설지점)담당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사전연락.

- 도시가스 매설 작업 중 급, 배수관 파손 시 신속하게 누수방지계(T.270-5375)로 연락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단수 후 발생되는 흐린 물 유입등 기타 민원에 대하여는 귀사에서 민원 해결.

- 도시가스 매설시 급, 배수관의 이격거리를 최소 50cm 이상유지.

- 도로 굴착 시 포항시 상수도 대행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급, 배수관 파손 시 신속하게 복구조치.

나. 하수도과

- 하수도 시설물 횡단 또는 간섭사항 있을시는 직원 입회코자 하오니 사전 유선연락.

- 하수도 시설물와의 이격거리는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B=1m이상 유지.

25.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견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주요사항

- 굴착 폭이 1.0m 이하인 굴착현장이라도 소형진동다짐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폭 1.0m 이상을

확보하여 충분한 다짐 후 포장덧씌우기 시행

- 굴착 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라 포장덧씌우기 시행

- 포장시 반드시 아스콘의 포설온도(110~130℃), 입도를 맞추고 유제를 충분히 살포하여 시공.

- 특히 관보호를 위한 모래포설층 및 보조기층(슬래그) 다짐시 충분히 살수를 하여 다짐(물다짐)

함으로써 사후 침하 방지

26. 도로굴착 및 원상복구시 관리청에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허가조건을 미이행 시 재시공 또는 허가취소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타 손해배상은 청구 할 수 없다.

27. 회신에 첨부된 도로굴착복구계획서 내용에 따라 원상복구한다.

28. 허가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통념상의 해석에 따르며, 상기 사항중 이견이 있을 때에는 허가청의 해석을 우선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