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2 - 1696호

포항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11. 27

포 항 시 장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경제 등 대부분의 일상 생활여건이 포항시와 밀접한 영덕군민에게

화장장 사용료조정을 통하여 영덕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화장과정에서 발생되는 화장잔유물 발생에 따른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 근거를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덕군민에게 포항시 관내거주자에 준하여 화장장 사용료 조정

기존 400,000원⇒ 조정 50,000원(안 제6조)

나. 치금혼합물 및 인체보철물 등 처리 및 보관, 수거대장 작성 등 화장   잔유물 처리계획 근거 마련(안 제9조의 2)

다. 화장잔유물에 대한 매각방법 및 매각대금 처리방법 근거 마련

(안 제9조의 3)

3. 관련법령

ㅇ「지방자치법」제144조(공공시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         으면 조례로 정한다.

ㅇ「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의 금액, 부과방법,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가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ㅇ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출산고령화대책과, 주소 포항시 남구 시처앞길 100번지, 전화번화 054)270-2943, fax 054)270-2960, e-mail : rldnjs212@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6. 기타

ㅇ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 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화장장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800을 징수한다, 다만 영덕군민에게는    포항시 관내 거주자에 준한다.

제9조의2와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화장잔유물 처리) ① 화장 후 유골수습 과정에서 치금혼합물 및    인체보철물, 못 등이 발견될 경우 유족 반환 요구 시 인계하여야 하며,    유족이 반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야 한다.

② 화장잔유물 수거 대장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과 같으며, 치금혼    합물과 인체보철물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제9조의3(처분방법)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의한 최고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하고 인체보철물 등은 일반매각 처분하며,     매각대금은 포항시 세입으로 처리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치 금 수 거 대 장

담당	과장

일자	수거량(g)		수거자		확인(담당)
	금일	누계	성명	확인

○ 수거담당자 : 화장작업담당

○ 수거량 보고 : 주단위로 내부결재

○ 사무실 금고 보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포항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별지 제2호 서식]

화장잔류물 수거대장

담 당	과 장

일자	인체보철물(g)		못(g)		수거자
	금일	누계	금일	누계	성 명	확 인

○ 수거담당자 : 화장작업담당

○ 수거량 보고 : 월 단위로 내부결재

○ 화장작업장 창고 보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료) ① 화장장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 분의 800을 징수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6조(사용료) ① 화장장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800을 징수한다. 다만, 영덕군민에게는 포항시 관내 거주자에 준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화장잔유물 처리) ① 화장 후 유골수습 과정에서 치금혼합물 및 인체 보철물, 못 등이 발견될 경우 유족 반환 요구 시 인계하여야 하며, 유족이 반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일정장소에 수집․보관하여야 한다 ② 화장잔유물 수거 대장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과 같으며, 치금혼합물과 인체보철물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제9조의3(처분방법) 치금혼합물은 가격 평가 후 매각 공고에 의한 최고가 일반 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하고 인체보철물 등은 일반매각 처분하며, 매각대금은 포항시 세입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