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조  건

1. 도로점용(굴착) 허가증을 받았을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서식1호】

2. 도로굴착공사 착공5일 이전에 도로의 점용(굴착)허가 게시사항과 예정공정표(복구계획포함) 및 착공전 사진(3″×4″)을 첨부하여 관리청(남구청)에 신고하고 또한 도로 교통법 제69조 및 동법70조 규정에 의거 관할경찰서(포항남부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원인자 복구시 원상복구(직접손궤부분)비는 보증보험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원상  복구 완료예정일로부터 30일을 더한 기간으로 정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원상복구가 설계도서 및 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않을시는 기 제출된 보증보험으로 관리청에서 복구토록 하며, 하자  책임기간인 2년내 하자발생시 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원인자 복구시 관리청이 정하는 붙임 “원상복구 표준단면도”에 의거 복구하여야 하며 특히  보도블럭 구간은 전면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5. 도로점용(굴착) 허가기간내 착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으로 무효로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허가만료 7일전에 감독원경유 허가청에 연기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 전 지하매설물(공업용수,전기,통신,도시가스등)을 사전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시에는 관련기관 직원 입회하에 공사를 하여야 하고 관보호 및 이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피허가자(원인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교통안내원, 안전시설, 안내간판 및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황색등 부착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사전 협의한 후 시행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보상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피허가자 (원인자)가 져야 한다.

8. 야간공사는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야간공사가 불가피 할 시는 관리청 및  관할경찰서와 사전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전방 200M 지점부터 공사 안내판 및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라바콘과 휀스 등으로 차량을 유도하여 사고예방과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본 도로점용(굴착) 허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는 피허가자(원인자)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처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비산먼지발생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은 공사착공 3일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정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0. 굴착공사 착공전 및 준공 후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 지점 표지기와 지하매설물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첨 “표지 기준 및 표지 설치기준” 참조】

11. 도로점용(굴착)공사 시행

가. 포장도로 굴착시는 절단기(캇타) 및 브레이카를 사용하여 주변 포장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굴착에 따른 도로시설물(측구,보차도,경계석(블럭),가드레일,가로등 및 가로수 등)이 손궤되지 않도록 해당기관(부서)에 사전별도 협의등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피허가자(원인자)가 져야 한다.

나. 되메우기시에는 관리청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하여야 하며 되메  우기 재료가 도로 성토용으로 부적합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환토를 시행하   여야 하고 원상복구후 지반침하가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다져야 한다.

다. 비포장도로의 표면은 노면을 자갈등으로 마무리하여 굴착전의 노면상태로 복구하여야한다.

라. 현장주변에는 공사용 자재 토사등의 방치를 금하며 항상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주위를 청결이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마. 기존시설과 원상복구 부분은 요철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면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단 도로포장 시공시 맨홀은 도로노면보다 1～2mm낮게 시공한다.

바. 상.하수도 시설물 매설 구간에 굴착공사 시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과 (T.270-5362) 또는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 (T.270-5412)에 문의하여 지하매설물을 확인한 후 공사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하시설물 매설시 기존 상.하수도 시설물과는 50Cm이상 이격하여 부설  하고, 기존 상·하수도 시설물 상부에는 신설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관련사업소 및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한다. 또한 상.하수관거등 시설물에 잔토 등 퇴적물이 들어가지 않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등의 지하 매설물 구간은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인접  구간 굴착은 반드시 인력으로 굴착하여 재해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2. 도로유지관리, 관리청의 지시 및 허가조건 미준수등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시는 도로  굴착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원인자)는 이에 무조건 응하여야 하고 도로굴착 중지로 인한 모든 손해는 피허가자(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가.  타 공사와 관련되어 공사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중복굴착이 예상될 때

나. 관리청 감독원의 교통사고 예방, 부실시공 방지에 따른 업무지시, 허가조건 준수등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치 않을 때

다. 기후의 악조건 및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될때

라. 기타 본 도로점용(굴착) 허가와 관련된 관리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13. 도로점용(굴착) 및 원상복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도로법 제3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4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허가 기간내에 도로점용 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 확인신청서 【서식2호】를 제출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공사시행 요령

가. 주요간선도로 및 도로횡단 부분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하며, 안전대책을 철저히하여 가급적 압입공법 또는 횡단구조물을 사전 제작하여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행한다.

나. 포장도로 굴착은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m 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 복구이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 특히 되메우기 후 복구는 2일이내 실시한다.

다. 도로포장 복구는 다짐기계로 충분히 다진 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라.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출․퇴근시간(오전07:00 ～ 09:00, 오후18:00 ～ 19:00)  작업을 중지하고, 붙임「도로공사장 공사안내표지판의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한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하며 포항문화방송 “57분 교통정보” 등의 홍보수단을 최대한     이용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5. 도로법 제77조(부대공사 비용)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 등 우리시의 필요에 따른 귀사의 지장물 이설시 제비용은 귀사가 전액 부담하여야하며, 이에 따르는 행정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 확인과 동시 도로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관리청으로 부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남구청 건설교통과 토목담당(T.270-6405)

17. 간선도로(폭12m이상)구간의 횡단굴착시 원상복구단면폭은 최소 3m이상, 1차선폭으로 하여야 한다.

18.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의 적용을 받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서식 1호】

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

1. 도로의 종류

2. 노 선 명

3. 점 용 목 적

4. 점용의 장소와 목적

5. 점용의 기간

6.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7. 공사 실시 방법

8. 공사시행 기간

9. 도로의 복구방법

10. 허 가 기 간

11. 허가연월일

12. 점용자의 주소․성명

13. 불편신고전화(000 - 0000)

14. 기  타

년      월      일

게      시      자

【서식 2호】

도 로 공 사 착 수 신 고 서

1. 도로의 종류 :

2. 노   선   명 :

3. 공사의 종류 :

4. 구       간 :

5. 허가년월일  :             년          월         일

6.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7.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도로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규정에 위와 같이 도로공사를  착수

하였음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공사시행자 :                (인)

남 구 청 장 귀 하

【서식 3호】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 확인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사업자)번호
	주 소
도로의 종류
노 선 명
점 용 장 소			점 용 면 적	㎡
공작물 또는 구조물 구조
허가년월일		년 월 일	준공년월일	년 월 일
공 사 내 용
도로법 제3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 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 (인) 남 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 설계도면 1부(완공) 사진 1부(착공전, 시공중, 준공후) 확인서 1부(공단지역 경우 :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