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면 공고 제 2012-19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오니 인근 지역내에 신규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 내역

지정번호	성명	영업소위치	상호	폐업일자	사유
제2012-02호	(주)다우종합건설 김해열	동해면 호미로 2858	다우스카이블루	2012.12.17	자진폐업

2.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내용

가. 공고 및 신규신청기간 : 2012. 12. 17 ~2012. 12. 24

나. 신청 및 추첨대상자 :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하여 지정(단, 가족은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다.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동해면사무소 비치),

- 사업자등록증,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우선지정대상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라. 지정요건

- 소매인 지정기준 및 담배판매업의 부적당 장소 : 이면참조

마. 접수처 : 동해면사무소 (☎054-270-6863)

2012.  12.  17.

동  해  면  장

□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담배사업법 제16조 제3항)

1. 약국, 병,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사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기준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법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기준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참조)

1. 종합소매업중 슈퍼마겟,편의점은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제7조의3제1항의 소매인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층에 있는 소매인 신청 점포의 출입문이 보도와 접해 있는 경우 및 종합슈퍼마켓 및 편의점 소매인과는 25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