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1 】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주도로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도로로서 공동

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도로경계가 불분명한 소규모

단지인 경우에는 통행로, 주차장 부분을 단지 내 도로로 본다.

2. 상․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은 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3. 주도로의 포장은 부분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전면포장을 할

경우에는 현 상태와 유사한 재질(재료)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린이놀이터는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5. 경로당은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증․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조례 제4조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단지 내 주거용 건축물

2. 각종 시설물의 신규설치

3. 물품의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4.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5. 하자보수 중이거나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설

6.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지원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3조(지원대상 선정) 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은 별표 2의 배점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지원 신청한 사업계획에 담장허물기 등 시책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점 이내의 점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시책사업의 소요비용은 보조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산정 점수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 사업계획에 시책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주택

2.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세대비율이 높은 공동주택

3. 사용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

4. 신청 보조금이 소액인 공동주택

5. 보조금 지원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

제4조(시행일)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지원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