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2008.01.11 조례 제 872 호]

(일부개정) 2008.10.21 조례 제 892호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0.01.04 조례 제 978호

(일부개정) 2012.10.16 조례 제11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공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사업비의 60퍼센트 이하로서 5,000만원 이하)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1. 단지내 주도로의 보수

2. 가로등·보안등의 보수(소모품 교체는 제외)

3.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4. 경로당의 보수

5.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신설 2012.10.16>

7.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신설 2012.10.16>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신설 2012.10.16>

9.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신설 2012.10.16>

10.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의 설치·보수<신설 2012.10.16>

11.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개장비의 설치<신설 2012.10.16>

1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신설 2012.10.16>

13. 정화조 악취 감소시설의 설치<신설 2012.10.16>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2.10.16>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10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5조(지원방법)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기준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개정 2010.01.04>

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포항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사업의 결정

3. 지원사업비의 규모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관계 공무원 5명,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0.16>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21>

제7조(정산보고)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및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0.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