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공고 제2013 -  호

2013년도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1 월   1 일

포    항    시    장

1. 계획인원 : 약간 명 (예산범위 내)

2. 퇴직수당 지급신청

가. 신청기간 및 퇴직예정일

◦ 신청기간 : 홀수달 1일부터 15일까지

- 신청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명예퇴직 예정일 : 짝수달 마지막 날

나. 신청대상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경력직공무원(일반직, 기능직)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퇴직 하고자 하는 자

다. 신청절차

◦ 퇴직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자치행정과에 신청

3. 지급심사 및 결정

가. 심사 및 결정

◦ 심사기관 : 인사위원회

◦ 결정권자 : 시       장

나. 심사대상

◦ 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당지급대상제외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재직 중에 있는 자 (신청 후 사망자 포함)

다. 심사기준 및 선정의 우선순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위계급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을 우선하여 심사 선정

라. 수당지급대상 제외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 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4. 수당 지급액의 산정기준

가. 지 급 액

◦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자

―  월봉급액(68%) × 1/2 × 정년 잔여월수

◦ 정년 잔여기간이 5년초과인 자

― 월봉급액(68%) × 1/2 × (60월 +	정년잔여월수 - 60월	)
	2

※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퇴직급여 산정월액 산출기준

- 호봉제  : 봉급월액 × 68%

- 연봉제  : 연봉월액  ×  78% × 68.54%

※ 산출기준은 2013년 봉급체계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관련규정 개정 중)

나. 지 급 일

◦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5. 지급절차

◦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6. 기타사항

가.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는 명예퇴직시 특별승진 임용한다.

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고 또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나 비위조사중인 자 등과 같이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는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본인의 자필 ″명예퇴직원″을 반드시 확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참고하거나 자치행정과(인사담당 ☎ 270-2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

①소      속

③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⑤성명

한 글

⑥주민등록번호

한 자

⑦ 주   소

□□□-□□□

⑧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정년일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속기관기재란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정  년

(세, 년)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확인

인사담당관    (인)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확인

인  사

담당관

(인)

연  금

담당관

(인)

감  사

담당관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2013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

포 항 시 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ㆍ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ㆍ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7. 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 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ㆍ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201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