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3 － 39호

포항시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문화재보호법』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3. 01. 08

포항시장

1. 명    칭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2. 목    적 :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지정문화재(천연기           념물)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기 위함

3. 내    용

가. 금연구역 지정 대상 : 관내 지정문화재 35개소(붙임1 참조)

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10만원(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3)

4. 공고기간 : 2013. 01. 08. ~ 2013. 1. 27. (20일간)

5. 공고장소 :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포항시 문화예술과

6. 의견제출 : 금연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는 공람기간 내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포항시             청 문화예술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문화예술과(☎054-270-2273)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 1.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현황 1부

2. 주요 개정 문화재보호법령 1부

[붙임 1]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현황

순번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주소	금연구역 면적	비 고 (소유자)
1	경북 포항시	국보 264	포항 냉수리 신라비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342-1	17㎡	포항시
2	경북 포항시	보물 252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보경사 전역	보경사
3	경북 포항시	보물 430	포항 보경사 승탑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보경사 전역	보경사
4	경북 포항시	사적 386	포항 장기읍성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127-2외	255,589㎡	포항시
5	경북 포항시	사적 493	포항 법광사지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976외20필지	244,491㎡	포항시
6	경북 포항시	중민 187	모포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242	40,000㎡	모리2리주민
7	경북 포항시	천기 371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 및 병아리꽃나무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 산13	9,917㎡	포항시
8	경북 포항시	천기 415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산9-1.2.3	32,651㎡	포항시
9	경북 포항시	천기 468	포항 북송리 북천수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송리 477번지외	211,923㎡	포항시
10	경북 포항시	명승 81	용계정과 덕동숲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180	15,332㎡	여강이씨 문중
11	경북 포항시	유형 203	보경사 오층석탑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보경사 전역	보경사
12	경북 포항시	유형 249	영일 칠포리 암각화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201번지외 4필지	5,404㎡	포항시
13	경북 포항시	유형 254	보경사 적광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보경사 전역	보경사
14	경북 상달암	유형 290	상달암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429	873㎡	경주손씨 문중
15	경북 포항시	유형 302	남성재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465	1,773㎡	영일정씨 문중
16	경북 포항시	유형 21	흥해읍의 이팝나무군락	포항시 북구흥해읍 옥성리 129-2	17,186㎡	경북향교재단
17	경북 포항시	지기 39	호미곶등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221	100㎡	항만청
18	경북 포항시	지기 70	입압서원 일원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산21번지외	3,377㎡	안동권씨문중
19	경북 포항시	지기 96	남미질부성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101외 68필지	84,885㎡	포항시
20	경북 포항시	지기 120	영일 일월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60번지외	27,490㎡	해병부대
21	경북 포항시	문자 1	연일향교 대성전	포항시 남구 효자동 407	1,200㎡	경북향교재단
22	경북 포항시	문자 87	흥해향교 대성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132	3,086㎡	경북향교재단
23	경북 포항시	문자 88	오어사 대웅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34	오어사 전역	오어사
24	경북 포항시	문자 201	봉강재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562	1,000㎡	파평윤씨 문중
25	경북 포항시	문자 202	달전재사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425	600㎡	여강이씨 문중
26	경북 포항시	문자 224	장기척화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107	125㎡	포항시
27	경북 포항시	문자 231	보경사 대웅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보경사 전역	보경사
28	경북 포항시	문자 150	제남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39-8	1,076㎡	포항시
29	경북 포항시	문자 327	분옥정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739	100㎡	경주김씨 문중
30	경북 포항시	문자 327	장기향교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202외	1,000㎡	경북향교재단
31	경북 포항시	문자 328	청하향교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190	1,000㎡	경북향교재단
32	경북 포항시	문자 387	하학재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177	400㎡	경주손씨 문중
33	경북 포항시	문자 369	칠인정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825	200㎡	인동장씨 문중

순번	지역	지정별	문화재명	주 소	금연구역 면적	비 고 (소유자)
34	경북 포항시	문자 406	월동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리 212	506㎡	수원김씨문중
35	경북 포항시	문자 479	포항 보경사 서운암 부도군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2,112㎡	보경사 서운암

[붙임2]

포항시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지정대상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3]

주요 개정 문화재보호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⑦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6>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⑤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3

가. 법 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170만원), 2차위반(330만원), 3차위반(500만원)

나. 법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차위반(10만원), 2차위반(10만원), 3차위반(10만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은 법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연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