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일반소매인) 공고

두호동 공고 제 2013 - 2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및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라 신규지정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지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까지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자 내역

소매인구분	상호	영업장 소재지	폐업일자
일반	명지마트	포항시 북구 삼호로 271(두호동)	2013.01.08

2. 신규 지정신청 공고내용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3.01.08 ~ 2013.01.15

○신청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동사무소 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대상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동법 제16조제4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지정요건

- 소매인 지정기준 및 담배판매업의 부적당 장소 : 이면참조

- 우선지정대상자일 경우 : 이면 참조

○업무처리 절차

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 의뢰

나.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지정(단, 적합자가 2인

이상일때 추첨에 의하여 결정 : 추첨방법은 추후 통보)

○기타 의문사항은 두호동주민센터 (☎ 240-7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01.08.

두  호  동  장

□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담배사업법 제16조 제3항)

1. 약국, 병,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사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

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일반소매인의 지정 기준(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1. 읍,면 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

5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이외의 지역의 경우 : 50호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 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3.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없음.

4. 신청인 중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

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

-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장소에서 우

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

을 받을 수 없음.

-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와 함께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

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