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수면에 대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 이라 한다)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면의 종합적 이용․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재개발″이란 개발계획 수립 기간중에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면에서 어장을 다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신규어장″이란 가 목의 재개발 하려는 수면을 제외하고 새로이 면허를 받으려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다. ″어장 재배치″란 면허를 받은 대단위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법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을 통하여 어장을 새로이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라. ″대체개발″이란 기존의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다른 수면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3. 기본방향

가. 수산업법, 동법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맞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국가 공익사업이 계획 고시된 수면이나 공익사업을 위해 폐업보상이 완료된 수면, 각종재해 및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어업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수면, 조류소통이 저해되는 수면, 어장이 밀집되어 어업생산량 저하가 예상되는 수면에 대하여는 신규어장 개발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공익사업이 완료되거나 확정 고시된 지역 또는 공익사업의 착수지연, 사업기간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유휴상태의 수면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 수산업법 제15조에 의한 한정어업면허로 개발할 수 있다.

다.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 우수하여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연안해역에서 어장을 개발할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이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라.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끝나 소멸된 수면을 재개발하고자 하나 어업분쟁이 있거나 면허처분 이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조정, 해소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은 이후에 어장의 부실관리로 인하여 3회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어업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어장을 동일한 면허로 재개발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어촌계가 해산될 경우, 동 어촌계가 가지고 있던 마을어장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산당시 어촌계의 계원으로서 현재 동 업무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2/3이상이 공동으로 어장을 개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사. 어장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4. 어업별 기본지침

가. 정치망어업

(1) 정치망어업의 신규어장 개발은 금지한다.

(2)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 기간이 끝나 소멸된 수면을 재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허어장의 면적 범위 안에서 수산업법시행령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장면적의 한계 등에 맞게 개발하여야 한다.

(3)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끝나 소멸된 수면을 재개발하거나 대체어장을 개발하는 경우 기존 어업권의 어장구역 규모 범위 안에서 개발하되, 어업면허처분권자가 다른 어업권(마을어업, 양식어업 등)의 어업조정측면을 고려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장구역 범위”안에서 기존 어구의 설치형태(신망부의 크기, 길그물의 길이)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구역의 면적을 확대하여 조정개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어업권의 보호구역은 기존의 구역의 범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4) 정치망은 고정시키기 위한 닻줄은 원칙적으로 어장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닻줄의 일부를 어장구역 밖(정치망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가) 어장구역을 벗어나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닻줄의 길이는 해당 닻줄의 전체 길이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됨

(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치망 보호구역의 면적을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끝나기 이전의 면적보다 20%이상을 축소하거나 보호구역의 너비를 3배 이내로 해야 함

(다) 조정된 정치망 어장과 보호구역은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한 도면은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함

(5) 위 (3)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끝나 소멸된 수면을 재개발하거나 대체어장을 개발함에 있어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연어가 溯河(거슬러 올라오는)하는 하천 또는 그 치어를 방류하는 하천의 하구 좌우둑으로 부터 각각 2천미터, 바다 쪽으로 1천미터 범위안의 수면은 개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양식어업

(1) 개발계획은 품종별 생산, 수급상황, 양식기술 및 종묘확보 등을 심층 검토 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수급 및 가격안정, 어장환경, 질병, 폐사, 어장의 생산성, 관련단체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세부지침에 의거 신규어장 및 재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3) 신규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수면에 한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가) 어업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수면

(나) 조류소통이 저해되는 수면

(다) 현저한 생산성 저하가 예상되는 수면

(라) 어장분쟁이 있는 수면

(마) 불법시설이 시·군 전 어장의 10% 이상 차지하는 수면

(바) 과다한 어장개발 또는 양식품종이 밀집된 수면

(사) 어업권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인근수면에 동일한 양식방법으로 어장이용개발을 신청하는 경우

(아) 기타 양식업을 개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수면

(4) 재개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어장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가)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최근 5년 동안 50%이상 피해 2회이상)된 어장

(나) 어장관리 부실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어장

(다)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어장

(라) 불법양식 시설이 있는 어장

(5) 연승식 굴·홍합·미더덕 어장을 신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 단위 해당 양식방법별(소분류) 전체어장의 10% 범위내로 한정한다.

(6) 위 (3)내지 (4)까지의 각 호에 해당되는 수면·어장과 (5)의 어장면적의 범위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어장개발 또는 재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고시된 수출용패류의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 경계선으로부터 1천미터 이내의 인근해역에서의 어류등양식어업 중 가두리식양식어업의 신규어장을 개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의 경계선으로부터 250미터 이내에서는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끝나 소멸된 수면을 재개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끝나 소멸된 수면에 어류가두리 양식어장을 동일한 품목으로 재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어장의 규모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어장면적을 축소 개발할 수 있다.

(9)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끝나 소멸된 수면을 재개발하거나 대체어장 개발할 경우에는 기존 면허어장의 면적 범위안에서 개발하되, 소멸된 수면에 대하여 어장청소를 완료한 경우 기존 면허어장의 면적범위 안에서 생산‧수급, 어장가치 및 환경평가,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축소개발 할 수 있다.

(10)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장재배치를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가) 불규칙하게 개발된 어장이나 육지로 부터 토사 등이 유입되어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나) 다수품종이 혼재된 어장을 만 또는 해역별로 정비․정리가 필요한 경우

(다) 양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어장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동법 제5조에 의거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경우

(마) 내만 밀집된 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외만으로 분산 배치하는 경우

(1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의해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된 수면에 대하여는 개발을 제한한다. 다만, 동 해역 내에서 어장정리․정비․휴식 등 환경개선을 위한 개발은 할 수 있다.

(12) 도지사는 면허기간 동안 자연재해를 입은 수면을 신규개발하거나 재개발 또는 대체어장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양식재해보험상품이 개발된 품목 및 지역에 한하여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다. 마을어업

(1) 개발하고자 하는 수면에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마을어업의 신규어장 개발을 제한한다.

(2)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끝나 소멸된 수면을 재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어촌계에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기존 면허어장의 면적 범위 안에서 개발하여야 한다.

(3) 수면의 효율적 이용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어업의 어장 중 양식어장 적지는 양식어업으로 개발할 수 있다.

(4) 포획·채취물의 종류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그 종류를 정할 수 있다.

5. 행정사항

가.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어장 재배치 포함)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단계에서부터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연구소장)과 도 어업기술센터(지소 포함)의 의견을 들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시에는 현장 확인이 용이하도록 GPS 등을 활용하여 좌표를 산출한 어장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양식장적지조사요령”에 의한 적지조사를 실시하여 양식어업의 최적화 및 어장개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나. 시장․군수는 2013/2014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후 그 관련서류 및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1) 어장이용개발계획서(별지 1호 서식)

2) 수면별 기본조사도(별지 2호 서식)

3) 개발수면 어장도

4)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회 사본

5) 관계기관 협의시 협의된 내용 사본(해당되는 개발수면에 한함)

6) 기타 참고자료 및 증빙서류

다. 시장․군수는 대체어장 개발에 대한 승인 신청 시는 관계법령 및 본 지침에 명시된 내용의 부합여부와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장․군수는 수산관계 법령의 제규정과 이 지침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동 지침의 변경이나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추가지침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정 또는 승인 하여야 한다.

바. 한정어업 면허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양식품종별로 어업순기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