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3-48호

공      고

수산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2014년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9일

포  항  시  장

1. 어장이용개발계획 : 2013. 7. 1 ～ 2014. 6. 30까지 개발수면

2. 개발 대 상 어 업 : 정치망어업,  양식어업,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등

3. 어장개발 기본지침의 주요내용

◦ 국가 공익사업이 계획 고시된 수면이나 공익사업을 위해 폐업보상이 완료된 수면, 각종재해 및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어업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수면, 조류소통이 저해되는 수면, 어장이 밀집되어 어업생산량 저하가 예상되는 수면에 대하여는 신규어장 개발을 금지

◦ 어장의 부실관리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생산실적이 부진한 어

장은 동일어업 재개발이 불가함

4. 구 비 서 류

ㅇ 개발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개략도

ㅇ 개발하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보호구역과 중복되는

수면일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ㅇ 개발하고자 하는 수면이 군사훈련지구, 공공사업지구 특정해역등일 경우        관련기관의 승인 또는 협의서

ㅇ 어업권 원부 또는 어업에 참여한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5. 신 청 기 간 : 2013년  1월  30일까지

6. 접  수  처  : 포항시청 (수산진흥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수산진흥과(☎ 270-2743)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