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 ․ 감시활동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계획

2012. 12.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Ⅰ		목적 및 근거

□ 목적 : 낙동강수계 내 민간단체에 대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수질개선 및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환경보전운동 여론을 확산하기 위함

□ 근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3호 및 제39조 제1항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1조 제1항

❍ 민간단체 수질보전 감시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12년 12월 개정)

Ⅱ		공모 및 선정개요

□ 공모기간 : 공고일 ~ ‘13. 1. 20.

❍ 수계위 사무국으로 2013년 1월 20일까지 제출

※ 대구지방환경청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는 대구청 기획과로 제출

□ 공모대상 단체 : 낙동강수계 지역 또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지역(붙임1)에 소재하는 민간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참고1) 공모참가 부적격 단체 ]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공모 대상사업 개요

❍ 낙동강의 실질적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및 지역민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 예시 : 낙동강 본류 및 지류 정화사업(1사 1하천, 도랑살리기 사업 등) 등 낙동강 수질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참고2) 공모참가 부적격 사업 ]
□ 기금사업 대상 지자체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 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도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사업 □ 일회성 소모적인 이벤트 사업

❍ 응모대상 자격제한 : 응모사업으로 편성한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금으로 배정한 사업만 심사대상으로 함(10%미만 사업은 심사대상 제외)

[2013년, 달라지는 민간단체 지원사업 중점 변경내역]

1. 자부담금 의무 편성비율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제한

○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응모사업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10%미만으로 편성하여 응모할 경우, 심사대상 배제

예시) 단체에서 편성한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가 10,000,000원일 경우,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인 1,000,000원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함(지원금 9백, 자부담 1백)

- 다만, 전년도 지원 사업을 수행한 단체의 경우, 전년도 사업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상위 1∼5위까지 순위별로 자부담 부담비율을 완화

자부담 인센티브 비율 : 1위(0%), 2위(3%이상), 3위(5%이상), 4∼5위(7%이상)

2. 지원금, 자부담 구분 없는 총사업비 개념으로서의 집행관리

○ 기존까지 자부담 예산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사업계획서대로 자부담금을 집행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다수 발생

○ 자부담금 집행관리를 위해 지원금과 자부담을 예산항목 구분없이 ‘총 사업비’로 관리, 사업비 지출 및 정산관리 실시

- 예산편성 시, 자부담과 지원금 항목 구분 없이 총괄예산으로 집행항목을 편성하여 집행

- 지원금과 자부담을 1개 계좌에 입금하여 집행하되, 집행 잔액 및 부적정 집행에 따른 반납액은 지원금 - 자부담금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환수

- 예산 항목별 집행원칙 및 기준(금액 상한선 등)은 자부담, 지원금 구분없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인 「민간단체 사업비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적용

※ 기타 규정상 보완사항 및 집행항목 단가 등 변경사항은 개정지침을 참고

3. 사업비 항목 단가조정

○ 최근물가 및 타부처(행안부) 지침의 식비단가를 반영, 식비단가 상향조정

- [기존] : 5,000원 → [변경] 7,000원

□ 사 업 비 : 420백만원

□ 지원사업 선정 절차

지원사업 공모 (사무국)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실태조사(사무국)	⇒	응모사업심사 (심사위원회)	⇒	지원사업 선정 (사무국)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신청서 제출방법 및 기한

❍ 응모단체별로 구체적인 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붙임2)하여, 공모기한(‘13.1.20) 내에 제출

- 공모기간 내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만 인정하되,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모기간 연장 가능

[제출 서류]

1.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전자

파일과

함께

제출

2.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3. 사업계획요약서 1부

4. 단체현황개요 1부

5. 당해년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1부

6. 당해년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1부

7.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서류 중 1, 2, 3, 4호는 우편접수와 더불어 전자파일 형태로 추가제출(CD 또는 e-mail, usb 등)

※ 1∼4 양식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ndg/)의 공지·공고에 게재

▣ 사업계획서 접수처

□ 낙동강유역환경청 관내 민간단체(부산, 울산 경남 소재)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8-2(용지로264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055-211-1762)

□ 대구지방환경청 관내 민간단체(대구, 경북, 강원도)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구지방환경청 기획과(☎ 053-230-6421)

□ 심사위원 구성(총 8명)

❍ 낙동강청 유역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낙동강수계 6개 시․도 및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추천한 공무원(6급이상)으로 구성

□ 심사 및 순위결정

❍ 1차 심사

- 응모단체의 사업계획서를 1차로 심사한 후, 현지실태조사를 통한 적격여부 선정(수계위사무국, 대구지방환경청)

❍ 최종심사

- 심사내용은 단체별,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수행능력, 사업의 기대효과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4개 항목(붙임3)

-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2개 이상 단체 간 연계사업 우선 선정

- 사업별 자부담(대응자금) 비율이 높은 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2개 이상 사업을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최고점수를 받은 1개 사업을 선정

- 지원금 상한금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3천만원 초과 가능

□ 지원대상자 발표 : ‘12년 3월 중

❍ 낙동강유역환경청(http://www.me.go.kr/ndg/) 홈페이지 게재

❍ 민간단체별 개별통지

□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 1차 : 사업협약 체결 후 지원금액의 70%를 지급하되, 개정된 민간단체 지원지침에 의거 단체 자부담금의 입금여부를 확인한 이후 1차 지원금을 지급

- 2차 : 중간평가 후 지원금액의 나머지 30% 지급여부 결정

□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사업종료 후 정산을 통해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붙임4)에 적합하지 않게 집행한 사업비 및 집행 잔액은 전액 환수

Ⅳ		향후 추진계획

❍ 지원사업 공모 및 신청서 접수 : ´12. 12(공모일) ~ ´13. 1. 20

❍ 서류검토 및 민간단체 실태조사 : ‘13. 1. 21 ~ 2월

❍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심사 : ‘13년 2월

❍ 사업협약 체결 : ‘13년 3월

붙  임  1. 지원대상지역 1부.

2.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부.

3.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심사평가서 1부.

4. 지원금 회계처리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