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민간단체 지원사업 응모 대상지역 현황

□ 지원 대상지역

○ 낙동강수계지역 또는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지역(47개 광역시․시․군)

- 광역시(3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 강원도(1개) : 태백시

- 경상북도(21개 시․군) : 안동시, 포항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경주시,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고령군, 의성군, 영양군, 예천군, 울진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 경상남도(20개 시․군) : 거제시, 김해시,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진해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남해군, 합천군, 하동군(옥종면, 청암면)

- 전라북도(1개) : 남원시(아영면ㆍ인월면ㆍ운봉읍ㆍ산내면)

- 전라남도(1개) : 구례군(신동면 좌사리)

붙임 2		민간단체 수질보전ㆍ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대표자와의 관계		④ 연 락 처
	⑤ 주 소
단 체	⑥ 명 칭		⑦ 연 락 처
	⑧ 소 재 지
	⑨ 대 표 자 성 명		⑩ 대표자주민등록번호
	⑪ 대 표 자 주 소		⑫ 대표자 연락처
사업비 지 원	⑬ 단 위 사 업 명		⑮ 송금은행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⑭ 사 업 비 (천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낙동강수계 수질보전․감시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민간단체장 (직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 1.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 요약서 1부 3. 단체현황 개요 1부 4. 당해년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5. 당해년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6.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별지 제1-1호 서식 ]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구체적으로 작성)

1. 지원사업명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4. 사업 추진지역 및 대상

5. 사업내용(사업추진방법)

※ 서술‧개조식으로 기술

※ 예시

○ 행사내용 : 일시, 장소, 행사세무내용 등

○ 참여인원 : 세부행사별로 구분하여 작성

○ 참여횟수 : 세부행사별로 구분하여 작성

6.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7. 세부추진계획(일정별, 사업내용별)

추 진 시 기	사 업 내 용	세 부 추 진 사 항
~	○	○ ○ ○

8. 사업비예산

1) 총사업비 :        천원

2) 지원예산 :        천원(    %)

3) 자 부 담 :        천원(    %)

4) 집행계획

지 출 비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총 계
강사수당		ㅇ ㅇ
현지교통비		ㅇ ㅇ
홍보비		ㅇ ㅇ
인쇄비		ㅇ ㅇ
․ ․		ㅇ ㅇ

[ 별지 제1-2호 서식 ]

사업계획요약서

단체명 :

사업명
사업계획 개 요	사업추진지역 및 대상					사업기간		. . ～ . .
	※ 사업내용(요약) : 서술‧개조식 작성 ※ 예시 ○ 행사내용 : 일시, 장소, 행사세무내용 등 ○ 참여인원 : 세부행사별로 구분하여 작성 ○ 참여횟수 : 세부행사별로 구분하여 작성
기대효과
지원사업 규 모	총사업비			지원예산	(%)		자 부 담		(%)
비 고

주) 단위사업별 반드시 1페이지로 작성

[ 별지 제1-3호 서식 ]

단체현황 개요

단 체 명
주 소	우편번호 :			대표전화 :														(담당)
	FAX :			E-mail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
설 립 일 (설립근거)			법인허가 (주무부처)														법인형태				재단( ), 사단( ) 특수( ), 기타 미등록( )
연 혁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분야
주요사업	【 전년도 실적 】												【 당해연도 계획 】
회 원 수 (단체수)										상 근 자					사무국 : 임원 명, 직원 명 지 부 : 임원 명, 직원 명
주 요 임 직 원	직 책	성 명			연령		학력				주 요 경 력											임기	연락처(사‧자)
대 표 자
조직구성	계	임 원												직 원									회원 (단체)
		상 임							비 상 임					상 근						비 상 근
총 계
중 앙
지 방
예 산	수입 : 백만원 - 자체수입 : 백만원 - 지원수입 : 백만원					지출 : 백만원 - 운영비 : 백만원 - 사업비 : 백만원													결산(과년도) : 백만원

붙임 3		민간단체수질보전․감시활동지원사업 심사평가서

단 체 명	사업명	사업계획의 타당성 (30)			사업의 수행능력 (20)			사업의 기대효과 (30)			예산편성의 적정성 (20)		합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10)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10)	당해 지역 환경특성상 사업필요성 (10)	활동목적 적합성 (5)	당해연도 신청사업 수행능력 (10)	전년도환경보전활동등 사업추진실적 (5)	사업으로 환경보전의식 고취유발 (10)	사업시행으로 수질개선등 기여 (10)	향후 학습자료 활용가능성 (10)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항목의 적정성여부 (10)	사업수행시 소요예산 운영의 적정성 (10)
		※보완사항 및 평가의견
		※보완사항 및 평가의견
		※보완사항 및 평가의견
		※보완사항 및 평가의견

붙임 4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민간단체 사업비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1. 관련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사업계획서제출), 제12조(보조금의 환수 등) 및 시행령 12조(사업평가)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36조(검사) 등

2. 사업비 예산편성 기본원칙

① 사업비는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사업예산 편성 시, 전체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금으로 산정 하여야 한다(자부담 10%미만 사업은 심사대상 배제)

- 다만, 전년도 사업추진 평가결과 상위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적용은 대상단체의 익년도 사업중 1개 사업에 한해 적용한다

※ 자부담 인센티브 비율 : 1위(0%), 2위(3%이상), 3위(5%이상), 4∼5위(7%이상)

④ 사업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성금, 진료비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⑤ 사업비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⑥ 사업의 예산편성시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강사료

-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되, 단체 내부 임원을 제외한 직(회)원(실제로 출강한 강사)에 한하여 일부 지급할 수 있다.

◦ 원고료

-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의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 회의참석비

-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기본료(3시간 이내) : 50,000원,  초과료(3시간 이상) : 70,000원

◦ 단순인건비

-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급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1인당 30,000원(1일 지급단가)을 초과할 수 없다.

◦ 교통비

- 관내여비는 1일 10,000원으로 책정한다. 다만, 사업추진에 수반한 관외출장 및 현지교통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실비로 책정․집행할 수 있다.

< 사업비 예산편성기준표 >

항 목		기 준	지 원 금 사용한도액	비 고
수당	강 사 료	- 1일/1회(1시간기준)	100,000원 70,000원	특별강사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일반강사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 내부직원 지급불가
	회의참석비	- 3시간 이내 - 3시간 초과시	50,000원 70,000원
	원 고 료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15,000원	* 단순강의시 원고료 제외 * 교재 등 제작시만 인정 * 내부직원 지급 불가
	심 사 비	- 1인/1회	100,000원
	단순인건비	- 1인/1일	30,000원
급량비	식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1인/1식)	7,000원
	간식비	- 사업성격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1인/1식)	2,000원
교 통 비		- 시내여비(4시간 이상) - 시외여비	10,000원 실 비
유 류 비		- 1일 운행거리 최대지원 한도(200㎞)	30,000원

3.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 민간단체 사업비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① 사업비는 사업기간내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후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하되(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반납액은 사업비의 지원금과 자부담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원금 비율만큼 환수한다(원단위 이하 절사)

②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전할 수 없다.

- 사업비는 사업선정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그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지원금 및 자부담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원금 비율만큼 환수한다(원단위 이하 절사)

③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없는 항목에 사업비 지출을 할 수 없다.

○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로 집행하였을 경우 지원금 및 자부담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원금 비율만큼 환수한다(다만,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성금, 진료비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④ 예산집행은 사업선정후 사업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가능

※ 예시)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⑤ 사업비는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 정리한 후 사용

-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⑥ 사업비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민간단체는 지원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1개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결제계좌가 사업비 거래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만 사용승인

-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다과 등)나 간담회 식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가급적 체크카드 사용권장

⑦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음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양식 : 별첨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집행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영수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 훈련 등)

-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체크카드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1회 지급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0만원 이상 체크카드 사용 또는 계좌입금 원칙)

⑧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비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함.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통보하거나 승인요청 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⑨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여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한 배부기준을 마련하여 비용 최소화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가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⑩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비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지원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지원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지원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함(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 10만원 이상은 체크카드 사용 또는 계좌입금이 원칙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원 고 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교 통 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별첨>

지 출 결 의 서 (예 시)

제○○호			20 년도 세 출 회 계	담 당	팀 장	국 장			대 표
				(홍길동)	(김철수)	(이영희)			(○○○)
지출과목	홍보물 제작․인쇄비			발 의		200 . ○. ○.
				출납부기장		200 . ○. ○.
				지출부기장		200 . ○. ○.
지 출 금 액	一金이백이십팔만원整 □□□□□□□□□□□□□□□□□□□□□□□□□□□□□□□□□□□□□□□□□□□□□□ ￦2,280,000원					출납원
내 역
		제목 : 홍보물 제작 완료에 따른 제작․인쇄비
□ 홍보사업 진행을 위해 홍보물(팜플렛, 포스터) 제작이 완료되어 입고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제작․인쇄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 품 목 명 : 수질홍보물 배포를 위한 팜플렛 및 포스터 ○ 수 량 : 홍보포스터 6,000부, 팜플렛 18,000부 ○ 제작․입고일 : 20○○. ○. ○일 ○ 제 작 사 : ○○○인쇄사(○○시 ○구 ○○동 ○번지) ○ 소요예산 : 총2,280,000원 - 제작원가 : 원, 부가세 : 원 ○ 대금지급일 : 20○○. ○. ○ ○ 지급방법 : 인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업체대표 통장계좌로 무통장 입금조치(또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전표 첨부) ※ 첨부 : 견적서, 원가계산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전표(또는 체크카드전표)

※ 내역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